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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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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중앙신문 2019년 6월 20일자 13면「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제조강국’ 도약 신호탄 되길」·「시진핑의 이례적 노동신문 기고…북미대화 촉진되길」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경고’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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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중앙신문은 위 적시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연합시론 > 「제조업르네상스 전략 ‘제조강국’ 도약 신호탄 되길」
(서울=연합뉴스)정부가 '한강의 기적'을 부활시키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19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 세계 4대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골자다. 4차 산업혁명과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거대한 변화에 맞서 산업구조를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와 미래 차,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은 주력으로 육성하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지금의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제조업 르네상스가 제대로 시행되면 제조업 부가가치가 지난해의 511조원(2010년 불변가격 기준)에서 2030년에는 78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추진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정체기에 빠졌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다. 중국이 급부상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이 바뀌면서 가격과 상대적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주름잡던 우리 제조업이 위기에 빠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10년을 돌아볼 때 새롭게 성장한 신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주력산업의 수출도 지난해 정점을 찍고 올해는 계속 내리막이다. 제조업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30%, 수출의 90%, 설비투자의 56%를 차지하며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성장을 견인해왔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되살리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위기에 빠진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긴 안목으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다만,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는 2030년 한국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과 비전만 담겼을 뿐이다. 큰 구도를 잡고 밑그림을 그렸지만, 완성도를 높이려면 그 안에 실효성 있는 치밀한 세부 대책을 채워 넣어야 한다. 정부는 범부처와 경제단체,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업종별 전략과 기업 환경 개선, 인력 양성 문제 등을 다뤄나가기로 했다. 업종별 세부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계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민간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는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우리가 세계 최빈국에서 수출 규모를 기준으로 세계 6위로 올라설 만큼 풍부한 잠재력을 지녔지만 4위까지 높이기로 한 것은 쉽지 않은 목표다. 핵심 소재ㆍ부품ㆍ기술개발 집중지원, 중소ㆍ중견 및 스타트업 수출기업 특별보증 확대,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산업단지 대개조 등을 내놨지만 그런 것만으로 제조업 4대 강국으로 올라서기는 어렵다. 규제혁신과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확보,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아 왔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제조업 강국으로 부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중앙신문 사설 > 「제조업르네상스 전략 ‘제조강국’ 도약 신호탄 되길」
정부가 '한강의 기적'을 부활시키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19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 세계 4대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골자다. 4차 산업혁명과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거대한 변화에 맞서 산업구조를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와 미래 차,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은 주력으로 육성하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지금의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제조업 르네상스가 제대로 시행되면 제조업 부가가치가 지난해의 511조원(2010년 불변가격 기준)에서 2030년에는 78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추진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정체기에 빠졌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다. 중국이 급부상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이 바뀌면서 가격과 상대적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주름잡던 우리 제조업이 위기에 빠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10년을 돌아볼 때 새롭게 성장한 신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글로벌경쟁력도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주력산업의 수출도 지난해 정점을 찍고 올해는 계속 내리막이다. 제조업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30%, 수출의 90%, 설비투자의 56%를 차지하며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성장을 견인해왔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되살리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위기에 빠진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긴 안목으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다만,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는 2030년 한국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과 비전만 담겼을 뿐이다. 큰 구도를 잡고 밑그림을 그렸지만, 완성도를 높이려면 그 안에 실효성 있는 치밀한 세부 대책을 채워 넣어야 한다. 정부는 범부처와 경제단체,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업종별 전략과 기업 환경 개선, 인력 양성 문제 등을 다뤄나가기로 했다. 업종별 세부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계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민간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는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규제혁신과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확보,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아 왔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제조업 강국으로 부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연합시론 > 「시진핑의 이례적 노동신문 기고…북미대화 촉진되길」
(서울=연합뉴스) 북미 대화가 교착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정세의 반전을 기대해봄 직한 계기와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고가 대표적이다. 방북을 하루 앞둔 시 주석은 이례적 기고문에서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노이 노 딜 이후 어려움에 부닥친 북미대화 촉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시 주석의 태도는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회담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평가하고 싶다. 중국이 북한에 가진 큰 영향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시 주석은 기고에서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북·중 친선도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특수관계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해법에 관해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이다. 따라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 역시 그 틀 내에서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 다만, 시 주석이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선 비핵화·후 보상 방식이 아닌 제재완화와 안전보장을 포괄하는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힘을 보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중국을 뒷배로 활용하는 가운데 북·중 밀착이 지나쳐 북·중 vs. 한·미의 대결 구도가 노골화돼서는 안 될 것이다. 동맹인 미국과, 경제 관계가 밀접한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운신 폭이 좁아져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달에는 북·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뒤따른다.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제공한 기회들이다. G20 무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고 "아름다운 편지"라는 감상을 밝혔지만 시 주석에게서 듣게 될 이야기는 또 다른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의 친서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라고 말한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나눈 대화를 직접 전해 들을 것이다. 한국 당국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6월 마지막 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환경을 만드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북미 사이에 대화 공백이 지속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6월 정상외교 호기를 살려야 할 가장 큰 이유다. 우리 당국은 비핵화 촉진에 기여할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촉진의 선순환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중앙신문 사설 > 「시진핑의 이례적 노동신문 기고…북미대화 촉진되길」
북미 대화가 교착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정세의 반전을 기대해봄 직한 계기와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고가 대표적이다. 방북을 하루 앞둔 시 주석은 이례적 기고문에서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노이 노 딜 이후 어려움에 부닥친 북미대화 촉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시 주석의 태도는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회담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평가하고 싶다. 중국이 북한에 가진 큰 영향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시 주석은 기고에서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북·중 친선도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특수관계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해법에 관해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이다. 따라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 역시 그 틀 내에서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 다만, 시 주석이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선 비핵화·후 보상 방식이 아닌 제재완화와 안전보장을 포괄하는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힘을 보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중국을 뒷배로 활용하는 가운데 북·중 밀착이 지나쳐 북·중 vs. 한·미의 대결 구도가 노골화돼서는 안 될 것이다. 동맹인 미국과, 경제 관계가 밀접한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운신 폭이 좁아져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달에는 북·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뒤따른다.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제공한 기회들이다. G20 무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고 "아름다운 편지"라는 감상을 밝혔지만 시 주석에게서 듣게 될 이야기는 또 다른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의 친서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라고 말한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나눈 대화를 직접 전해 들을 것이다. 한국 당국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6월 마지막 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환경을 만드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북미 사이에 대화 공백이 지속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6월 정상외교 호기를 살려야 할 가장 큰 이유다. 우리 당국은 비핵화 촉진에 기여할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촉진의 선순환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위 사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신문은 연합뉴스가 6월 19일 오후 5시 6분에 전송한「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제조강국’ 도약 신호탄 되길」시론과 같은 날 오후 3시 2분 전송한「시진핑의 이례적 노동신문 기고…북미대화 촉진되길」시론을 각각 사설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제조업…」시론의 경우 한 단락만 삭제한 채 제목과 내용을 그대로 실었고, 「시진핑…」시론은 토씨 하나 고치지 않은 채 전재했다.
사설은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을 담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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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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