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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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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74 익산갑 제외 곳곳이 ‘지뢰밭’: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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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2019년 4월 17일 3면「익산갑 제외 곳곳이 ‘지뢰밭’」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내년 4·15 총선에서 전북 10개 지역구별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지만 민주당 대 야당의 본선 경쟁은 남은 1년 동안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은 전북의 10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4선에 도전하고 있는 익산갑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선거구는 ‘지뢰밭’이라는 표현을 빌어 여야 총선 후보 모두 녹록치 않은 싸움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익산갑 선거구는 현 이춘석 의원이 정당지지율이 가장 높은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인데다 총선을 1년 앞둔 현재까지 당내·외에서 눈에 띄는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북 10개 선거구 중 익산갑 총선을 둘러싼 루머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경쟁력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정읍·고창 선거구와 김제·부안, 남원·순창·임실, 완주·진안·무주·장수, 군산, 전주을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 공천과 본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정읍·고창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당장 4선에 도전하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의 대항마를 찾는 작업부터 쉽지 않다.
　민주당은 현재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임명을 두고 공모를 통해 지역위원장 경선을 진행할지 아니면 낙점을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면 정읍·고창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관심도를 최대한 높여 결과적으로 후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당내에 적지 않다.
　김제·부안 선거구는 민주당 공천방식부터 논란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 드러났듯이 김제와 부안의 소지역주의가 극심한 만큼 본선 경쟁력을 감안해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상향식 공천을 무조건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심보균 전 행자부 차관을 비롯해 3-4명이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남원·순창·임실 선거구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총선행보와 연동돼 민주당 공천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복당이 아닌 무소속 출마나 평화당 중심의 제3지대 신당에 참여하면 현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출마설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선거구는 민주당 공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지역이다.
  현 안호영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진안 출신이고 완주지역 유권자 상당수가 4·15 총선에서는 완주출신 국회의원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총선 후보 경선부터 본선까지 소지역주의가 4·15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전주을은 민주당 후보 경선결과에 따라 여야 전·현직 의원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고 군산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야당 후보로 당선될 수 있느냐가 주목된다.』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901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전북 10개 지역구의 후보군을 다룬 기획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익산갑을 제외한 9개 선거구는 ‘지뢰밭’으로 모두 녹록치 않은 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4선에 도전하고 있는 익산갑은 사정이 다르다. 이 의원이 정당지지율이 가장 높은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다 당내·외에서 눈에 띄는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것이다. 또 전북 10개 선거구 중 익산갑 총선을 둘러싼 루머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경쟁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익산갑 제외 곳곳이 ‘지뢰밭’」이라 뽑고, 작은 제목을「익산갑 현역 이춘석 의원/여당·인지도↑ 경쟁력 막강」으로 달았다.
  이처럼 기사와 제목은 익산갑 이춘석 의원을 사실상 대적할 상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정치인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가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객관성이 부족한 내용이다. 기사는 이 의원과 관련해『당내·외에서 눈에 띄는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기술했으나, 민주당 내에는 익산갑 출마를 고민하는 또 다른 민주당 후보도 있다. 실제 언론이 익산갑 출마를 예상하는 후보들은 5명에 이른다. 민주당에선 지난 3월 복당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익산갑과 을을 놓고 저울질 중이고, 민주당 외에선 김수홍 국회사무차장, 전정희 전 의원, 전완수 변호사,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중론’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기사에는 없다. 따라서 “경쟁자가 없다”는 것은 취재기자 또는 전북도민일보의 의견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기사는 또 익산갑 루머가 많은 것을 이 의원의 경쟁력의 결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인과관계가 부족한 주장일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경쟁후보와 여러 가지 변수를 배제하고, 이 의원의 경쟁력만 강조함으로써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