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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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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43 민주당 초·재선 90명<전체 의석 128명>, 사안마다 ‘靑호위대’로: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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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19년 2월 3일자 A5면「민주당 초·재선 90명< 전체 의석 128명 >, 사안마다 ‘靑호위대’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친문(親文) 초·재선 그룹이 선명성 경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주요 사안마다 청와대를 ‘엄호’하며 민주당의 강경 노선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중진들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탈원전과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강온(强穩) 갈등과 정치적 세대 차라는 분석도 나온다.
  초·재선 중심의 친문들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자 페이스북 등을 통해 사법부를 공개 성토했다. 초선 권칠승 의원은 “김경수 지사는 민주당 진영 전체를 대신하여 보복당한 것”이라고 했고, 재선 김경협 의원은 “사법 농단 세력과 국정 농단 비호 세력이 한풀이 복수를 노리고 있다”고 했다.
  사법부 공격의 전면에 나선 것은 최고위원인 초선 박주민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탄핵 논의에 착수했다. 그는 지난 최고위원 선거 때 예상을 깨고 1위를 차지했다. 비례대표 초선인 대변인 이재정 의원은 “(판사) 본인의 열등감, 부족한 논리”라며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를 직접 공격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시절 공천을 받은 초·재선 의원들이 대대적으로 ‘김경수 지키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현재 민주당(128명)은 총 90명에 달하는 초·재선이 주요 이슈에서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달하는 초·재선의 ‘발언권’도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달 인천시장 출신의 4선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 4호기 원전 재개 여부를 공론화해보자”고 하자, 초선 김성환 의원은 송 의원을 거명하며 “원전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고 반박했었다. 목포 투기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시중 여론과 동떨어지는 발언으로 역풍을 자초했던 손혜원 의원(현재는 무소속)도 초선이다.
  작년 말 김포 공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직원에게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김정호 의원도 초선이다. 김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 구속으로) 심려가 깊으시지요. 함께 극복하자”며 “(오늘) 경남 지역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사법 농단 세력 규탄 집회’가 열린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해야 할 소장파가 정권의 호위대가 되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반면 쓴소리는 중진들이 하고 있다. 4선(選)의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법안 심의에서 배제하는 ‘이해 충돌 방지법(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지도부가 감싸서 당이 비판받은 상황에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법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그동안 친문 중심의 지도부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 의원에 대해 징계도 없이 탈당 회견에 배석까지 하면서 감싼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는 말이 나왔다.
  3선의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지사 구속에 대해 “한 분이 내린 판결을 가지고 (당 지도부가) ‘사법부의 조직적인 반란’이라고 규정한 건 과했다”고 했다. 과도한 당의 대응에 제동을 건 것이다. 3선의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은 “최저임금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속도 조절’을 주장해왔다.
  ‘친문 초·재선’들이 전면에 나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 30%대로 낮아진 당 지지율에 미칠 영향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진들은 ‘반대하는 국민도 감안해야 한다’며 중도층 지키기를 강조하는 반면, 초·재선들은 ‘정권에 대한 공격에서 당이 밀리면 안 된다’며 지지층 결속을 중시하는 언행을 할 때가 많다”고 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3/2019020300174.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선명성 경쟁의 전면에 나섰고, 주요 사안마다 청와대를 ‘엄호’하며 민주당의 강경 노선을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큰 제목을「민주당 초·재선 90명< 전체 의석 128명 >, 사안마다 ‘靑호위대’로」라고 달았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 90명 모두가 사안마다 청와대 곁을 지키는 호위대인 것으로 읽힌다.
  기사 본문 중 제목과 관련이 있을 법한 내용으로는『친문(親文) 초·재선 그룹은 주요 노선마다 청와대를 ‘엄호’하며 민주당의 강경노선을 주도하고 있다』,『현재 민주당(128명)은 총 90명에 달하는 초·재선이 주요 이슈에서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기술이 있다.
  그러나 제목의 표현처럼 초·재선 90명 전체를 청와대의 호위대라고 볼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우선 기사에서 언급한 초·재선은 7명 뿐이다. 6명은 김경수 지사 재판 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언급했고, 나머지 1명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말했다.
  기사는 박주민 김경협 등 5명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각각 사법농단세력이라고 공개 성토했다고 썼다. 또 김성환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원전 재개를 공론화해보자는 송영길 의원의 주장에 대해『“원전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고 반박』한 초선으로 거론했다. 나머지 1명인 손혜원 의원은『목포 투기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시중 여론과 동떨어지는 발언으로 역풍을 자초한』초선이라고만 썼다.
  이밖에 기사에서 언급한 초·재선 의원은 없다. 그렇다고 나머지 초·재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의견을 조사한 것도 아니고, 누가 초·재선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가졌다고 말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초·재선 90명 모두가 같은 의견을 가진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더구나 기사 본문의 ‘엄호’한다는 단어와 기사의 ‘호위대’라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뉘앙스가 다르다. 엄호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지원사격의 의미가, 호위는 바로 곁에서 지킨다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호위대’라는 표현과 관련해 기사 본문에『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해야 할 소장파가 정권의 호위대가 되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는 일부의 ‘시선도 있다’일 뿐이다. 즉, 본문에서도 ‘호위대’로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은 것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과장해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