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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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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북매일 2019년 2월 21일자 6면「‘차세대 철강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실현 사활 건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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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경북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도, 포항에 철강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꿈꾸다
경북도는 2019년 새해를 맞아 ‘경북 스마트-X 산업혁신 신전략 2022’를 발표했다. 도는 7대 핵심분야 30대 프로젝트로 구성된 ‘신전략’가운데 11개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11개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차세대 철강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다.
경북도는 ‘경북 제1의 도시’포항시 산업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철강산업의 구조를 고도화와 신소재 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집중키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구체적으로는 포스코가 추진하는 미래철강산업 개발전략과 연계한 차세대 철강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탄소, 알루미늄 등과 함께 인조흑연, 그래핀 등 신소재산업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포항지역 과제로 ‘포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철강제품과 관련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철강재·경량소재 조기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철강전문인력 양성, 활용방안을 찾기로 했다. 설비분야에서는 친환경 제철공법 개발과 스마트제철소 구축, 철강 신시장 개척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경북도의 차세대 철강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이같은 정부 정책의 후속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중략)
철강산업의 전방산업을 스스로 창출하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클러스터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위그선, 요트, 손톱깎이, 자전거 등 중소규모 제조공정을 통해서도 생산이 가능한 시장 선도제품을 발굴할 수만 있다면 이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생태계를 포항에 조성한다면 물류비 절감, 동종산업 간 시너지창출 등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경북도의 정책적 지원 이외에도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등 포항지역 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중략)
[오중기 전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에게 듣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 포항, 울산 등 1970∼1980년대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이끈 바 있는 공업도시의 재도약을 돕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관련 내용을 ‘100대 국정개혁과제’에 포함시켰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철강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여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오중기<사진> 전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을 만나 포항과 철강산업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시 ‘철강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키며 경북도와 포항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포항에 방문해 “포항의 철강과 구미의 전자산업이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성장의 밑거름이었지만,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마련하고, 특히 지역의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한 핵심 성장산업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포항만의 지역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관심 아래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많은 산업 중 철강산업 분야를 지목한 까닭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특히 우리 포항 경제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 산업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우리 주력산업의 대응전략)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 등 주요 업종의 품질과 기술 격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포항 철강산업의 수출량이 23.4％ 줄었다고 한다. 게다가 전 세계적 철강수요 둔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등 외부적 위험요인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철강산업의 구조 고도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철강구조 고도화는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지.
△정부의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 정책의 핵심은 간단명료하다. 당면한 문제들은 특정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철강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특히, 4차 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항공기, 드론 등 경량화 소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철강의 소재 개발에 대한 혁신적인 전환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소철강기업의 경우 기술 개발과 연구(R&D)에 있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철강소재 개발이나 융합기술 개발 등 R＆D에 대한 선도적 지원을 포함해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철강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기업 간 성과가 확산 연계되는 선순환적인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최근 장관급 인사를 만나 포항시가 추진하는 철강산업 혁신 사업에 대해 건의하기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 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포항시가 추진하는 ‘미래철강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란 STEEL 플러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포항의 철강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 역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저 역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다.』
경북매일은 ‘포항 철강생태계 재구축하자’는 제목의 신년 기획기사를 5회 연재했다. 위 기사는 마지막 회로 경북의 산업혁신 전략이 철강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 없이 1개면에 게재된 위 기획 기사는 두 꼭지로 나뉘어 왼쪽엔 철강산업 클러스터를 꿈꾸는 경북도의 정책과 정부의 지원책을 소개했고, 오른쪽엔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을 지낸 오중기씨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전체 지면을 보면 지면 중앙에 오 전 행정관의 사진이 크게 실린 탓에 독자에게 포항의 철강생태계를 재구축하는데 있어 그의 역할이 큰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인터뷰 기사는 최근 오 전 행정관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만나 철강산업 혁신사업을 건의한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의 정치적 역량이 포항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와 편집은 오 전 행정관이 내년 총선에서 출마가 유력시되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북구위원장이다. 경북매일은 지난 2월 1일자 6면「21대 총선, 대구·경북 격전지를 가다/경북은 포항·구미서 한국·민주당 후보 금배지 빅매치 주목」제목의 기사에서 경북지역의 최대 격전지 중 한곳으로 포항 북구를 꼽고 오중기 전 선임행정관의 출마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는 경북지역 최대 격전지로 포항이 꼽히고 있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단단해 당선이 기대되는 곳이라면서 이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이미 정해지다시피한 상황이라 보도하면서 오 전 행정관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오 전 행정관을 돋보이게 처리해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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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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