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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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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97 유영민 과기부 장관, 또 동래高 동문 챙기기 논란: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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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아주경제 2018년 4월 2일자 9면「유영민 과기부 장관, 또 동래高 동문 챙기기 논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아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신임 원장 유력 후보로 하성민 전 SK텔레콤 사장이 거론되면서 '인사적폐' 논란이 일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산 동래고 동문인 하 전 사장이 인사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안팎에 퍼져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에는 지난달 27일 ‘인사적폐에 관한 건’이라는 글이 올라와 주목된다. 이번 NIPA 신임 원장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사적폐 청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게시글의 요지다. 현재까지 이 게시물에 대한 찬반 비율은 ‘찬성’이 100%, '반대'가 0%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중 NIPA 신임 원장이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지난달 초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막바지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인사검증에는 3~4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NIPA 신임 원장 후보로 압축된 3명은 하성민 전 SK텔레콤 사장, 최수만 전 전파진흥원장, 조성갑 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이다.
  유 장관의 산하기관장 인사가 ‘코드인사’, ‘인사적폐’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장관 취임 후 여러 차례 학연을 앞세운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김석환 원장은 방송업계 출신으로 선임과정에서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 논란에 휩싸였다. 김 원장은 동래고, 부산대 출신으로 유 장관과 고교, 대학 동문이다.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 출신 관료들이 조직한 최대단체인 정우회 사무총장 자리도 동래고 출신 이재륜 전 KT서브마린 사장이 차지했다. 정우회 관계자는 “올해 초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70세가 넘는 이재륜 전 사장이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우회 회원들이 배경에 의아해했다”고 전했다.
  이번 NIPA 신임 원장 유력 후보에도 또다시 동래고 출신 인사가 거론 되자 정보통신업계 일각은 격앙된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지역 출신이 아니면 기관장으로 발을 들여놓기 힘들다는 자조섞인 얘기까지 나온다"며 "통신보다는 재무 전문가에 가까운 하성민 전 사장을 유력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며 NIPA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문가가 아닌 재벌 출신 인사가 산하기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벌개혁이 제대로 될까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에는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장은 동래고 출신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냐는 글까지 올라 올 정도로 유 장관의 산하기관장 인사에 문제가 많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인사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KISA 원장 인사 때처럼 문 대통령의 큰 뜻과 달리, 학연·지연에 연연하는 인사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ICT 업계 관계자는 "유 장관 취임 후 ICT 관련 인사가 부산 출신으로 치우쳐있고, 비전문가들을 앉히려는 무리수가 빈번하다"며 "과기정통부가 정부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사 잡음이 한몫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기자 hanjh@ajunews.co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신임 원장 선임 문제를 다뤘다.
  기사는 신임 원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돼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동래고 출신인 하성민 전 SK텔레콤 사장이 유력시되면서 ‘인사적폐’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적폐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취임 후 여러 차례 학연을 앞세운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앞서 있었던 산하기관 인사에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과 정우회 사무총장 자리에 유장관의 출신학교인 동래고 출신이 선임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특정지역 출신이 아니면 기관장으로 발을 들여놓기 힘들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온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에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은 동래고 출신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냐는 글까지 올라왔다』며 기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유장관이 ‘학연을 앞세운 인사’를 단행했는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같은 기사의 주장은 유장관의 이미지와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당사자인 유 장관의 해명이나 반론을 취재해 반영했어야 마땅하지만 위 기사에는 그러한 노력이 담겨있지 않았다.
  이 같은 일방적인 제작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