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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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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내일신문 2018년 4월 6일자 4면「박원순 3선 도전 핵심기치는 ‘사회적 우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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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신문의 날 행사에 참석, 관계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적 우정’을 3선 서울시장 도전의 핵심 기치로 삼는다. 사람들 간 다양한 갈등이 각종 사회 문제를 양산하고 있지만 법·제도만으론 이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시민 통합을 해법으로 내세워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시장측은 겉으로는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조용한 행보 중이지만 3선 캠프 진용과 정책·공약을 가다듬으며 당내 경선과 본선 채비에 본격 돌입했다.
‘사회적 우정’이 박 시장 3선 도전의 핵심 기치가 될 것이란 점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개최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 포럼에 참석해 전문가, 일반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적 처방으로써 사회적 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위한 정책·제도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박 시장은 이날 “수많은 우리 사회 문제들이 맹목과 무관심, 탐욕과 이기주의 등 때문에 생겨난다. 나를 넘어 내 가족, 이웃, 친구,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배려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공공과 시민이 각자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고 주민단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중간기관이 함께 활성화되면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우정을 주제로 한 논의는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다. 박 시장은 지난 2월에도 이미 ‘커뮤니티 사회로 가자’, ‘차세대 사회혁신’ 등 두 차례에 걸친 사회적 우정 포럼에 참석해 토론과 의견을 나눴다.
‘사회적 우정’은 박 시장 신년사 주제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월 발표한 신년사에서 “각자도생의 세상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하며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공유도시 등 서울시가 진행해온 실험들이 처음엔 낯설고 이상했지만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이란 점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측은 정책 공약도 사회적 우정을 전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홍보 중인 정책에서 박 시장 구상의 단면이 드러난다. 시는 최근 소설 ‘82년생 김지영’에서 영감을 얻은 “82년생 김지영 당신의 내일을 서울이 연구합니다”라는 정책홍보물을 내놨다. 정책의 대상은 93년생 이진욱, 67년생 김지환, 03년생 박보람, 51년생 김현자 등 세대별로 나눠져 있으며 이들 계층에 대한 맞춤 정책으로 세대별 문제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캠프도 속속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기동민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오성규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총괄팀장을, 박양숙 시의원이 대변인에 임명됐다. 추경민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수석도 실무총괄과 조직총괄 담당으로 캠프에 가담했다. 시에서 박 시장을 보좌하던 보좌관들도 사퇴 뒤 속속 캠프에 합류했다. 김동현 문치웅 박민규 전 보좌관이 각각 공보팀장, 조직팀장, 수행팀장 역할을 수행한다.
세대별 공약 외에 박 시장 캠프가 공을 들이는 핵심 공약은 자영업자 정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 역시 사회적 우정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청년임금인상, 자영업자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공약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당내 경쟁자들은 경선을 앞두고 막판 뒤집기를 시도 중이다. 서울시호남향우회연합회는 5일 우상호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박영선 의원은 6일 11번째 교통 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세몰이에 나선다.
야당도 박 시장에 대한 본격 공세에 나섰다. 4일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첫 방문지로 구의역 사고 현장을 택해 박 시장을 겨냥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되는 자유한국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유급병가제 도입’의 발표 시점을 비판하며 “왜 하필 지금인가, 선거를 위한 선심성 세금 살포 전략 아닌가”라며 “선과위는 당장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 정부 발표없이 조기 발표한 것은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공격했다.』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7190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의 행보와 정책 등을 다룬 선거기사다. 선거기사는 공정하게 작성돼야 하고, 후보자나 이해 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위 기사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특정 후보의 정책 혹은 슬로건을 상세히 다루면서 상대 후보에 대해선 간략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는 첫 문장에서『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적 우정’을 3선 서울시장 도전의 핵심 기치로 삼는다.』고 기술하고, 박시장이 ‘사회적 우정’을 내세우게 된 배경과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 박시장이 내놓은 세대별 정책 홍보물을 소개하면서『(박 시장은) 청년임금인상, 자영업자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공약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박 시장 캠프에 합류한 인사를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게다가 편집자는 큰 제목을「박원순 3선 도전 핵심기치는 ‘사회적 우정’」으로 달았다. 또 관련사진으로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의 사진만 실었다.
반면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경쟁상대인 우상호, 박영선후보에 대해선 한 문장으로 간략히 처리했고, 야당에 대해서도 논평을 싣는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 기사에서 특정후보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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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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