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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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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68 “좋은 삶이 있는 제주 만든다” 외: 제주신보 발행인 오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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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제주新보 2018년 3월 6일자 1면「“좋은 삶이 있는 제주 만든다”」· 2면「“지방 민주주의 확립의 길을 도민들과 함께 걷고 싶다”」, 3월 14일자 1면「“행복 교육에 경쟁력 더한다”」· 9면「“학생 잠재력 일깨워 바른성장 돕는 데 최선 다하겠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제주新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월6일자>(1면)=『더불어민주당 강기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 예비후보(51)는 5일 “좋은 삶, 가치 있는 제주를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제주新보가 마련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합니다’를 통해 출마 이유를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바라던 촛불시민들의 열정을 잊을 수 없었다”며 “제주다운 제주, 제주의 가치를 찾아 세우고 실천하라는 정치적 명령으로 받아들여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이 사회정의라고 항상 생각했다”며 “그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고향 제주에 귀향한 후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변호인으로서 변론을 맡았다”며 “국책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몰린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켰던 만큼, 도민사회의 갈등 조정에 책임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후략)』
<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2178 >

  (2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법적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자’로 규정된 근로자, 즉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이 사회정의라고 생각해 노동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어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관련 법제도의 문제와 함께 개선이 필요하고 정치의 역할이 있음을 느꼈다.
  2011년 제주에 귀향한 후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기소된 주민과 활동가들을 변론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마을을 사랑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국책사업을 반대했다가 범죄자로 내몰렸다.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보며 갈등 조정에 책임을 다하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후략)』
<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2174 >

  <3월14일자>(1면)=『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66)는 13일 “교육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꾸준한 기다림의 미학”이라며 “관심과 배려 속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경쟁력을 더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新보가 마련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합니다’를 통해 출마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경쟁력이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존심과 자신감, 자생력을 높이는 일련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며 “40여 년 동안 평교사, 부장교사, 교감, 장학관, 교장, 기관장, 교육의원을 거치면서 몸소 체득한 교육의 씨앗을 뿌리 내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실효성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꼽았다.(후략)』
<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2758 >

  (9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교육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꾸준한 기다림의 미학이다. 관심과 배려 속에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경쟁력을 더하고 싶다.
  40여 년 동안 평교사, 부장교사, 교감, 장학관, 교장, 기관장, 교육의원을 거치면서 몸소 체득한 교육의 씨앗을 뿌리 내리고 싶고, 진정한 교육의 변화를 꿈 꾸려면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현재 도민들이 제주도교육감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육감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은 높은 도덕성과 변화에 대한 열망, 교육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과 엄정함이다. 기존의 보편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개별화, 다양화, 특화된 교육만이 미래시대를 살아갈 필요 충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후략)』
<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269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제주新보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강기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의 인터뷰를 상세한 일문일답까지 포함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3월 6일자 신문은 강 후보 기사를 1면 3단 박스와 2면 전면기사(하단광고 제외)로 게재했다. 3월 14일자 신문은 김 후보를 1면 3단 박스와 9면 전면기사(하단광고 제외)로 다뤘다.
  그런데 제주新보는 지방선거 출마 뜻을 밝힌 여러 후보 중 위 두 사람의 인터뷰 기사만 게재했을 뿐 다른 후보들은 3월말까지 전혀 다루지 않았다. 경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기사를 보도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제주新보 보도 직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3월 4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는 제주도지사 후보 7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으며, 강 후보의 적합도는 2.9%였다. 리서치앤리서치(3월 5일 등록)는 8명에 대해 조사했으며, 강 후보 지지도는 0.8%였다.
  같은 조사에서 두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 교육감 후보 적합도는 현직 이석문 교육감이 34.6%와 27.3%로 김 후보의 17.3%와 14.7%에 비해 배 가까이 높았다.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이 특히 강조되는 선거 관련 보도에서 이 같은 제작 행태는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