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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440 거짓 성추행 대자보 붙여 교수 자살…제자 실형 외 5건: 1.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2.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3.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5.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6.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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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7년 11월 22일자「거짓 성추행 대자보 붙여 교수 자살…제자 실형」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1월 22일자「교수 자살로 몬 '거짓 성추행 대자보'…제자, 실형」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1월 22일자「거짓 성추행 대자보 붙여 교수 자살 부른 혐의 제자에 실형」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11월 22일자「거짓 성추행 대자보에 교수 자살, 제자 실형」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1월 22일자「거짓 성추행 대자보로 교수 자살하게 한 제자 실형」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1월 23일자「교수 자살로 몬 ‘거짓 성추행 대자보’…제자, 실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연합뉴스 등 6개 언론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거짓 성추행 대자보 붙여 교수 자살 부른 혐의 제자에 실형
  기사입력?2017-11-22 09:32??최종수정?2017-11-22 09:50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내에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 진실로 인식되도록 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 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거짓 대자보 피해자인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부산 서구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손 교수는 같은 해 3월 말 경주 야외 스케치 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은 뒤 자신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  유족은 경찰과 대학 측에 손 교수가 결백하다며 정식 수사를 요구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의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손 교수 제자인 A 씨라는 것과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동아대는 졸업을 앞둔 A 씨를 퇴학 처분하고 성추행 교수를 파면했다.  촉망받는 젊은 미술가였던 손 교수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자 대학과 미술계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wink@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2/0200000000AKR20171122046600051.HTML?input=1195m >

  (뉴시스)=『교수 자살로 몬 '거짓 성추행 대자보'…제자, 실형
  등록 2017-11-22 14:06:11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 동아대에서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사람들이) 진실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야 말았다”고 밝혔다.(하략)jgsm@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22_0000155586&cid=10232 >

< 캡처시각 17. 11. 22. 14:16 >

  (스포츠조선)=『거짓 성추행 대자보 붙여 교수 자살 부른 혐의 제자에 실형
  기사입력 2017-11-22 17:59:01
  학내에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 진실로 인식되도록 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고 말했다.
(중략)  촉망받는 젊은 미술가였던 손 교수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자 대학과 미술계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wink@yna.co.kr?<연합뉴스>』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11220000000000014798&ServiceDate=20171122 >

< 캡처시각 17. 11. 22. 18:24 >

  (한국일보)=『거짓 성추행 대자보에 교수 자살, 제자 실형
  등록 : 2017.11.22 14:25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제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 진실로 인식되도록 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며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B 교수는 지난해 3월 말 경주 야외 스케치 수업 이후 가진 술자리에서 제자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 학내에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거짓 대자보가 붙었다. 괴로워하던 B 교수는 그 해 6월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했다. 유족은 경찰과 대학 측에 B 교수가 결백하다며 정식 수사를 요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의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B 교수의 제자인 A씨라는 것과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대학 측은 졸업을 앞둔 A씨를 퇴학 처분하고, 성추행 교수를 파면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 http://www.hankookilbo.com/v/b2ad03d8968a4c28883a07ea8bc4f392 >

< 캡처시각 17. 11. 22. 14:35 >

  (조선닷컴)=『거짓 성추행 대자보로 교수 자살하게 한 제자 실형
  이현택 기자  입력 : 2017.11.22 10:32
  스승에게 거짓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자살하게 만든 제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동아대 학생 A(2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씨는 부산 동아대에서 미술학과 교수가 경북 경주에 야외 스케치 수업을 갔다가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썼다. 이후 그해 6월 B교수는 자택에서 투신 자살했다.
  경찰 수사로 대자보를 쓴 A씨가 붙잡혔다. 동아대 자체 조사 결과 실제 성추행 가해자 교수는 따로 있었다.?동아대는 A씨를 퇴학하는 한편, 성추행을 한 C교수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한 의혹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진실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면서 “범행 수단과 결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B교수는 촉망받는 젊은 교수로, 사망 후 동아대 측은 교내 미술관에서 B교수의 추모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01151.html >

< 캡처시각 17. 11. 22. 14:50 >

  (동아닷컴)=『교수 자살로 몬 ‘거짓 성추행 대자보’…제자, 실형
  뉴시스 입력 2017-11-22 14:07 수정 2017-11-22 16:30
  부산 동아대에서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사람들이) 진실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야 말았다”고 밝혔다.?(중략)  동아대는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B교수 제자인 A씨라는 것과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졸업을 앞둔 A씨를 퇴학 처분하고 성추행 교수를 파면했다.【부산=뉴시스】』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1122/87400666/1 >

< 캡처시각 17. 11. 23. 04:5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가 부산 동아대에서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는?것이 주요 내용이다.
  스포츠조선은 연합뉴스 기사를, 동아닷컴은 뉴시스 기사를 각각 그대로 전재하였다. 자살보도는 자살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함에도 위 6개 언론사는 뉴스스탠드와 본문 제목에 ‘자살’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죽음’ 이란 대체어를 사용하여도 의미전달이 가능한 만큼 표제에 ‘자살’을 올리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