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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20 “급하게” 5천만 원 나라에서 빌려준다?! 외 4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2. 조선biz     발행인  송  의  달
3.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5.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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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매경닷컴(sports.mk.co.kr) 2017년 10월 8일자(이하 캡처시각)「“급하게” 5천만 원 나라에서 빌려준다?!」제목의 광고, 조선biz(biz.chosun.com) 10월 16일자「“빚 갚지 마” 새 정부 “최대 1억” 전폭 지원!」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0월 16일자「정부 지원 “서민 대출” 1인당 5천만 원! 안 받으면 손해?」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0월 16일자「정부 지원 서민 대출 1인당 5천만 원! 안 받으면 손해?」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0월 19일자「빚 “갚지 마세요” 정부에서 1억 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①매경닷컴

< 10. 8. 01:03:12 캡처 >
< http://sports.mk.co.kr/view.php?year=2017&no=663728 >

②조선biz

< 10. 16. 01:44:23 캡처 >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5/2017101500689.html >

③세계일보

< 10. 16. 11:56:05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16000750 >

④서울신문

< 10. 16. 12:10:12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16500035&wlog_sub=svt_006 >

⑤스포츠조선

< 10.19. 17:37:05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10190000000000011200&ServiceDate=20171019 >

  매경닷컴 등 5개 매체는 대출업체를 광고하면서 나라에서 5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지원한다는, 마치 개인 사채를 정부에서 처리해 준다는 투로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7월 31일 발표한 “빚 탕감” 정책은,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 원이하의 소액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재산이 없어 상환능력이 없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참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1/2017080100036.html>.
  따라서 이 광고는 거짓된 정보로 서민 대출을 부추길 위험성이 높다 하겠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매경닷컴
< http://buxmeto.co.kr/wellbeing/w2/?ref=628&cc=751940 >

2. 세계일보 서울신문
< http://sj-finan.com/news/index.html?pid=03 >

3. 조선biz
< http://admin.edl.co.kr/theplan_2/index.html?bannerid=00b0&mediaid=00bY&pageid=00Yi >

4. 스포츠조선
< http://buxmeto.co.kr/loann/?ref=2117&cc=1117321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