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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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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52 [속보]“매우 심각하다” 2차 한국전쟁이...: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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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9월 19일자(캡처시각)「[속보]“매우 심각하다” 2차 한국전쟁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쟁 위기 고조되는 한반도]①국가안보실장이 언급한 '2차 한국전쟁'
  최종수정 2017.09.19 15:01 기사입력 2017.09.19 11:23

  정의용 "文대통령, 2차 한국전쟁 이르지 않도록 막을 것"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차 한국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그 만큼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발간된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은 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 긴장상태가 고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현재 우리는 북한과 대화채널이 없는 상태"라며 "군사적으로 하급 지휘선에서 오해가 발생할 경우 긴장 상황이 갑자기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 실행도 남북 군사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한국인뿐 아니라 한국 내 많은 외국인과 주한미군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급 지휘선에서 오해 혹은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 실행으로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을 만큼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차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공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 실장 역시 이번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2차 한국 전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달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성장한 대한민국을 다시 폐허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뒤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 사용을 시사하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것에 대해 "한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직접 체험한 국가"라며 "또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91111341849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정 실장은 기사에서 “한·미·일은 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매우 심각하다. 긴장상태가 고조됐다”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사의 결론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쟁 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시아경제는 이를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리면서 핵폭탄이 폭발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에 [속보]까지 붙여 마치 금방이라도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과장되게 편집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