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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72 2018광주비엔날레 90억원 예산 확보 ‘비상’ 외 1건: 1.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2. 호남일보 발행인 김 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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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호남매일 2017년 9월 18일자 1면「2018광주비엔날레 90억원 예산 확보 ‘비상’」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9월 18일자 4면「2018광주비엔날레 90억원 예산 확보 비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호남매일)=『2018광주비엔날레 개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비 지원을 제한받는 ‘국비지원 일몰제’에 포함돼 90억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2018광주비엔날레(9월7일~11월11일) 개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최근 주제어를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로 정하고 다수의 큐레이터제를 도입하는 등 기본 방향을 설정했지만 예산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격년제로 열리는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16년 행사 때 90억여원의 예산이 쓰였다. 국비 30억원과 시비 20억원, 기업 등의 후원을 받는 자체 충당 40억원으로 행사를 치렀다.  하지만 2018광주비엔날레는 10년 이상된 국제행사의 경우 국고 지원을 제한하는 ‘국제행사 일몰제’에 포함돼 국비지원이 12억원 깎인 18억원으로 줄었다.   또 광주시도 행사준비년도 예산을 10억원에서 9억원만 지원했으며 2018년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광주비엔날레에 기존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경우 타 행사 예산과의 형평성의 시비가 우려돼 지원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가 기존과 동일하게 광주비엔날레 예산을 책정할 경우 2018광주비엔날레는 총 13억여원의 예산이 줄어든 채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 행사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   일단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광주시의 지원 예산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행사 당시 4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세계적 미술 행사로 성장한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1995년 창설된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5대 비엔날레에 포함될 정도로 명성을 쌓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행사는 지원예산이 줄어 김선정 신임 대표이사의 경우 당분간 연봉을 받지 않겠다고 광주시에 통보했다”며 “예산을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개편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설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기자』
< http://www.honammaeil.co.kr/?xmode=contents&uid=681925§ion=%EC%A2%85%ED%95%A9 >

  (湖南日報)=『2018광주비엔날레 개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비 지원을 제한받는 ‘국비지원 일몰제’에 포함돼 90억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2018광주비엔날레(9월7일~11월11일) 개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최근 주제어를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로 정하고 다수의 큐레이터제를 도입하는 등 기본 방향을 설정했지만 예산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격년제로 열리는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16년 행사 때 90억여원의 예산이 쓰였다. 국비 30억원과 시비 20억원, 기업 등의 후원을 받는 자체 충당 40억원으로 행사를 치렀다.  하지만 2018광주비엔날레는 10년 이상된 국제행사의 경우 국고 지원을 제한하는 ‘국제행사 일몰제’에 포함돼 국비지원이 12억원 깎인 18억원으로 줄었다.   또 광주시도 행사준비년도 예산을 10억원에서 9억원만 지원했으며 2018년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광주비엔날레에 기존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경우 타 행사 예산과의 형평성의 시비가 우려돼 지원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가 기존과 동일하게 광주비엔날레 예산을 책정할 경우 2018광주비엔날레는 총 13억여원의 예산이 줄어든 채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 행사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   일단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광주시의 지원 예산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행사 당시 4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세계적 미술 행사로 성장한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1995년 창설된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5대 비엔날레에 포함될 정도로 명성을 쌓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행사는 지원예산이 줄어 김선정 신임 대표이사의 경우 당분간 연봉을 받지 않겠다고 광주시에 통보했다”며 “예산을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개편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정부와 광주시의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설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기자』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asp?idx=47512&msection=1&ssection=5&page=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뉴시스가 9월 17일 10시59분에 송고한「‘국고 지원 제한’ 2018광주비엔날레 90억원 예산 확보 비상」제목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전재하면서 각각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