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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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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3 자살위험자들 ‘주거환경’ 열악했다/‘공공의 창’ 자살위기자… 외: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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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7년 9월 11일자 1면「자살위험자들 ‘주거환경’ 열악했다/‘공공의 창’ 자살위기자 지도 첫 공개…1인 가구·20평 이하·월세 ‘공통점’/고위험자 수도권·대도시 집중」, 3면「읍·면·동 따라 위험도 큰 편차…지역별 세부대응 필요/서울 강북 20~30대, 강남은 35~44세 ‘고위험군’ 분류/여성보다 남성 비중이 2.27배 많아…전북, 위험도 최저」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면)=『한국의 자살률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2003년 이후 매년 1만 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한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지난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7명으로 2위인 일본(18.7명)과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인구와 지리정보, 과거 자살자 통계 등을 이용해 이른바 ‘자살위기자’가 많이 사는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위험 지역에 대책을 집중하면 자살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은 10일 세계자살예방의날을 맞아 ‘2017~2018년 자살위기자 예방대응 지도’를 공개했다. 이 지도는 전국 17개 시·도, 252개 시·군·구, 3491개 읍·면·동을 자살위기자 비율이 높은 순서로 구분해 5개 등급(A~E 단계)을 매겼다. 위험이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었다. 대도시를 벗어나면 자살위기자 비율이 줄지만, 광역시·도 안에서도 읍·면·동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 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10년간의 지역별 실제 자살자 분포를 비교분석한 결과, 주거환경이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공통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지역에 상관없이 ‘20평 이하’ ‘월세’로 살고 있는 이들 중에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는 자살위기자가 많았다. 우울·스트레스·분노 등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도 주된 원인이 된다는 뜻이다.
  서울 강북에선 20~30대 자살위기자가 많았고, 강남에선 35~44세가 주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대구경북·경기도의 군 지역에선 40~50대에, 제주도는 40대와 60대에 자살위기자가 많았다.(후략)』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02240005&code=940601 >

  (3면)=『한국에서 자살이 많이 늘어난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였다. 이후 20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1만명이 넘는다. 강릉시에 해당하는 인구가 사라진 셈이다. 2015년 한 해에만 1만3513명이 세상을 등졌다. 질병과 가난 속에 죽음을 택하는 노인들, 성적이나 장래를 비관하는 청소년들, 지역·연령을 망라하고 자살자들은 갈수록 늘어간다.
  여론조사기관들의 네트워크 ‘공공의창(窓)’이 10일 공개한 ‘2017~2018년 자살위기자 예방대응 지도’는 자살위기자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사는지 보여준다. 공공의창은 읍·면·동 단위까지 분석해 전국을 A~E등급으로 나눴다. 분석 결과 자살위기자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있었다.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가 위기자가 많은 A등급이고, 울산·대전·대구는 B등급이었다. 위기자 비율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라북도였다.
  구 단위로 봐도 서울은 25개구 중 17개구가 A등급에 속해 가장 취약했다. 그러나 동 단위로 가면 전체 424개동 중 A등급은 34.2%인 145곳으로 떨어졌다. 경기 지역도 44개 시·군·구 중 A등급은 43.2%인 19곳이지만, 읍·면·동으로 보면 558곳 중 186곳(33.3%)으로 낮아진다. 수도권에서도 특정 동네에 자살위기자가 더 많이 몰려 있다는 뜻이다. 자살위기자가 많이 사는 동네의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광역시·도 단위의 전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통적인 인구사회학적 위험요인은 ‘열악한 주거환경’이었다. 공공의창이 분석한 자살위기자들은 지역별로 연령·세대구성 등은 달랐지만 주택 면적이나 점유형태에서는 공통점이 뚜렷했다. 주거 면적은 대전·충청 지역을 빼고는 모두 ‘20평 이하’가 가장 많았다. 점유형태는 ‘월세’가 모든 지역에서 1위였다. 서울 강남구 ㄱ동은 자살위기자 비율에서 전국 3491개 읍·면·동 중 11위, 서울에서는 1위였다. 동네 위치만 보면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밀집해있고,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60%를 넘는 지역이다.
  자살과 주거환경의 연관성은 다른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8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자살예방 대토론회’에서 김도윤 충남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부센터장과 최명민 백석대 교수를 중심으로 꾸려진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의 한 대도시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 169건의 자료와 유가족 면담 내용, 지역 특성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자살자 평균 나이는 45.2살로 20∼50대가 전체의 68.1%를 차지했고 여성보다 남성이 2.27배 더 많았다. 특히 자살자의 거주 형태는 다세대주택에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다. 33.7%가 1인 가구였고, 절반 이상이 원룸 등 다세대주택(50.3%)이나 고시텔·여관 등(6.6%)에 살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시개발에 밀려 슬럼화된 구도심, 도시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도시 난개발에 따른 유흥가와 신축 원룸 혼합 지역 등에서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이런 지역이 거주민 사이의 소통·유대, 지역 정체성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했다.(후략)』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02232005&code=9406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비영리조사네트워크인 ‘공공의 창’이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조사해 작성한 ‘2017~2018년 자살위기자 예방대응 지도’를 1면 머리와 3면 전체를 할애해 소개한 것이다. 인구·지리정보, 과거 자살자 통계 등을 이용해 이른바 ‘자살위기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파악하고 이들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자체의 대응을 강화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정책제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기획 의도나 최초로 작성된 ‘자살위기자 예방대응 지도’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는 자살 관련 보도가 안고 있는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기사는 ‘지역별 자살위기자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면서 예컨대, 서울 강남은 35~44세, 강북은 20~30대 등 연령·주택유형·주택면적 등 몇 가지 카테고리로 자살위기자의 지역별 특징을 특정했다. 특히 1면의 「자살위험자들 ‘주거환경’ 열악했다」는 큰 제목,「1인 가구·20평 이하·월세 ‘공통점’」이란 작은 제목에서 특정 주거여건이 자살 요인과 직결되는 듯 표현했다.
  자살의 요인을 단순화하거나 자살자 또는 자살위험군의 주거여건을 특정함으로써 특정 환경을 ‘자살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일반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20평 이하의 면적’ 같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표현도 매우 자의적이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2014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당 평균 주거사용면적은 21.6평, 수도권의 경우 21.5평이다.
  한국 언론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자살의 전염성을 경계해 자살 관련보도에 대한 준칙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권고기준도 자살보도가 공중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자살 현상에 대한 보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일반화의 위험성이다. 충분한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단편적이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하며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는 이른바 자살위험군과 비슷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