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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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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35 [속보]“중국, 미국에 무서운 보복을” 발칵 외 1건: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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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8월 24일자「[속보]“중국, 미국에 무서운 보복을” 발칵」기사의 제목,「‘통 큰’ 북한 김정은, 세계 최대로 쏟아붓는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8. 24. 22:00 >

  ①『[美 채무의 경제학]①중국은 美 국채를 무역전쟁의 방패로 쓸 수 있을까?
  최종수정 2017.08.24 13:45 기사입력 2017.08.24 12:50
  중국 관영매체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이 대량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매각해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 국채가 양국 간 무역전쟁에 또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국부 대부분을 미국 국채로 보유 중인 중국 또한 미국 국채를 경제무기로 활용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승자가 없는 전쟁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와 중국신문망 등 중국 내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발동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지적재산권 조사에 대응해 미국 국채매각을 중요한 보복조치 중 하나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제일의 미국채 보유국가인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을 본격화 할 경우, 20조 달러에 육박하는 상당한 규모의 국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중국이 미국 채권을 미국과의 경제전쟁의 중요한 전략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해 말, 미국 대선 때부터 공공연히 나왔다. 지난해 11월, 미국이 한창 대선정국이던 시기 중국은 66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팔았으며, 이로인해 중국은 최대 미 채권국 보유 지위를 일본에 잠시 넘겨줬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6월부터 다시 미국 채권에 대한 매수가 시작돼 최대 채권국 지위를 재확보한 상태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는 1조1465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이 본격화 된다고 해서 미국채를 경제 보복용 무기로 활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약 3조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외환보유고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 경우, 그만큼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의 국부 역시 가치를 잃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양국간 긴장감이 높아지곤 있지만, 실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관계는 아주 기묘한 공생관계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4100억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다시 중국은 미국 국채 매입에 써왔으며 중국은 2000년대 이후 계속 다량의 미국채를 사들여왔다.
  지난 2001년 700억달러 규모에 지나지 않았던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은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오늘날엔 1조1400억달러를 넘을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다. 10여년간 16배 이상 증가한 것. 그 덕분에 미국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약 4조달러에 이르는 달러를 찍어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달러는 큰 가치손상을 입지 않게 됐다. 중국이 방어해준 달러가치는 다시 미국인들의 중국 제품에 대한 소비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것은 중국의 대미수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 결국 두 나라의 교역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철저한 공생관계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무역전쟁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1979년, 미중수교 이후 38년이 지난 현재 중국과 미국의 무역액은 1979년 25억달러에서 지난해 5196억달러로 크게 늘어났으며 최근 10년간 미국의 대중수출액은 11%씩,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6.6%씩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러한 양국 교역의 공생관계를 고려했을 때, 강력한 무역전쟁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 관련기사 >
[美 채무의 경제학]①중국은 美 국채를 무역전쟁의 방패로 쓸 수 있을까?
[美 채무의 경제학]②초당 2만달러씩 늘어난다는 미국 국가부채, 전부 얼마나 될까?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82411171604623 >

  ②『[군비경쟁시대의 귀환]③미국은 세계 1위의 군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최종수정 2017.08.23 13:54 기사입력 2017.08.23 11:48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계산 중 하나가 30년 쯤 뒤에 중국이 미국의 군비를 추월할 것이란 계산이었다. 매년 7%씩 군비를 증강시키는 중국과 상승폭이 점차 낮아지는 미국의 군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언젠가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12.4%나 증가시킬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중간 격차가 빠른 속도로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반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중국 역시 최근들어 경제성장률이 한자리대로 들어서면서 곧바로 미국 수준의 국방비를 확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과 중국 간 국방예산은 여전히 큰 차이로 벌어져있다. 미국은 6045억달러, 중국은 1450억달러로 미국이 여전히 4배 이상 많다. 그 뒤를 러시아(589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569억달러), 영국(525억달러) 등의 순으로 뒤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338억달러로 10위권에 들어가 있다.
  미국의 국방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2위부터 10위까지 10위권 내 국가들 국방비를 전부 합해도 5310억달러로 미국의 국방예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3.3% 수준이다. 세계 평균 비중인 2.3%보다 다소 높은 수치지만 13.7%인 사우디아라비아나 5.4%인 러시아보다는 낮은 수치다. 2위인 중국은 1.9% 수준이며 대다수 국가들은 1~2% 내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2.6%에 달한다.
  보통 나라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다르지만 향후 분쟁이 예상되거나 군사력을 확충해야 될 국가들의 경우, 미국의 비중인 3%선 정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체 국경이 적국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경우는 9%에 달하며 아예 군사국가 형태로 취급되는 북한의 경우에는 비중이 25%, 에리트레아 같은 나라는 20% 수준이다. 이 측면에서 보면 한창 '군사굴기' 중인 중국의 1%대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비춰지기 쉽다.
  중국의 경우에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1조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1.3% 수준을 유지하며 7%대 상승률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두자릿수 증액에 역시 두자릿수 이상 증액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발표였지만 자국의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각종 발표수치를 믿기 힘든 중국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표면상의 수치만으로 미국의 군사적 독주가 다음세기까지 계속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국방예산 증액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최근 나토(NATO) 국가들에 GDP 대비 국방비 2%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등 냉전시대와 같은 헤게모니를 보여주고 있진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16년째 전개 중인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역시 14년째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라크 전쟁, 시리아 문제 등 중동문제에 막대한 군비가 소모되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미국이 실질적인 군비지출 1위국가의 타이틀을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823113753219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 ①, ②는 각각 기획보도 시리즈의 한 편이다. ①은 [美 채무의 경제학]의 첫 번째 내용이고, ②는 [군비경쟁시대의 귀환]의 세 번째 연재물이다. 그런데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스트레이트 기사인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①은 [속보]까지 붙여 중국이 미국에 곧바로 보복이나 할 듯이 오도했고, ②는기사에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북한의 경우에는 비중이 25%”라는 표현만 나오는데도「‘통 큰’ 김정은」운운하며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처럼 왜곡했다.
  이 같은 행태는 언론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