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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89 “빚 갚지 마” 정부서 ‘1인당 9천만원’ 지원 확정 외 3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2.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3.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4.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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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6월 30일자「“빚 갚지 마” 정부서 ‘1인당 9천만원’ 지원 확정」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7월 2일자「“빚” 많아도 누구나 정부 지원 “1억원” 신청…」제목의 광고, 조선닷컴(biz.chosun.com) 7월 2일자「“빚” 많아도 “등급” 낮아도 1억까지 정부 지원!!」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7월 3일자「“빚” 많아도 “등급” 낮아도 1억까지 정부 지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①아시아경제

< 6. 30. 15:22:33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2512032376709 >

  ②스포츠경향

< 7. 2. 16:13:54 캡처 >
<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1707021521003&sec_id=530101&nv=stand >

  ③조선닷컴

< 7. 2. 17:25:28 캡처 >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30/2017063002345.html >

  ④머니투데이

< 7. 3. 11:55:57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70302367647385&cast=1&STAND=MTS >

  아시아경제 스포츠경향 조선닷컴 머니투데이는 각각 대출업체를 광고하면서 새 정부가 서민의 빚 갚기에 1인당 9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지원한다는 식으로 왜곡된 제목을 붙였다. 이 광고들을 보면 새로 대출을 받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아 빚을 갚을 수 있으니 맘껏 대출 받으라는 소리로 들린다. 그러나 막상 제목을 클릭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 부채 탕감’은 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이 대상이다. 그나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참고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7120>.
  따라서 이 광고들은 거짓된 정보를 토대로 서민들의 대출을 부추길 위험성이 높다 하겠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아시아경제
< http://land.dp25.kr/land/plan/index.html?bnna18=756 >

2. 스포츠경향
< http://buxmeto.co.kr/liloan/?ref=738&cc=1071856 >

3. 조선닷컴
< http://buxmeto.co.kr/qpwo3/?ref=2486&cc=1017377 >

4. 머니투데이
< http://buxmeto.co.kr/qpwo3/?ref=409&cc=1017377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