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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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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6개월새 10억 상승…“강남, 대출 조여도 끄떡 없다”: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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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헤럴드경제 2017년 6월 9일자 1면「6개월새 10억 상승…“강남, 대출 조여도 끄떡 없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대아파트 전용 198㎡ 매물이 지난 3월에 33억4000만원에 팔렸다는 뉴스가 났었는데, 최근엔 38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규제에 대한 걱정이 적고, 참여정부의 학습효과까지 더해져 가격이 더 오르는 것 같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Y공인 관계자)
  “집값이 오르는 수식이 없어 이를 잡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을 조인다고 해도 목돈이 없는 실수요자들의 입장만 난처해질 뿐, 강남권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강남구 A공인 관계자)
  “규제 가능성이 커졌지만 아파트 자체가 안전자산이란 인식이 강해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인근 B공인 관계자)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서 매물은 자취를 감췄지만, 투자자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호가가 꾸준히 상승 중이다.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오른다’는 우스갯소리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됐다.     ▶관련기사 17면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5일 기준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38% 올랐다. 12주 연속 상승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0.08%)은 물론 서울(0.30%)을 크게 웃돈다. 강남 3구인 강남구(0.59%), 서초구(0.51%), 송파구(0.30%)가 재건축 단지의 영향으로 문의가 급증했다. 특히 강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67% 올랐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진 것이다.
  매수세는 5월 말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에서 과열의 진앙에 메스를 들이대기 전에 지역의 집주인들이 먼저 움직인 셈이다. 하지만 매수가 줄었다고 시장의 기세가 꺾인 것은 결코 아니다. 매물은 나오자마자 자취를 감춘다. 하루라도 빨리 거래하려는 일부 투자자는 집주인을 직접 찾는다.
  압구정의 한 공인 관계자는 “1월 17억~19억원 하던 한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은 현재 30억으로 10억 넘게 뛰었다” “한 매수자는 37억에 계약하려 집주인을 만난 자리에서 5000만원을 더 부르자 37억3000만원에 합의를 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동산이 집주인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가로채는 것도 다반사”라고 덧붙였다.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인근 D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전망은 금리부터 경기, 유동자금, 규제 같은 경제학적인 요소 외에도 인간의 심리가 끼어들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며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그 주변의 시세를 끌어올리고, 지역에서 밀려난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해당 지역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연쇄적인 효과로 이어진다”고 풀이했다.
  발표가 임박한 규제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강남구의 한 공인 관계자는 “집값 상승을 견인하던 강남권의 위축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 안 대고 코 푼 것”이라며 “실제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커 끊겼던 거래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건설사들이 주택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매수 심리가 강해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이 잇따르고, 분양가 상승이 뒤를 받치는 형국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전망치인 96.8보다 25.1포인트 상승한 121.9로 나타났다. 19개월 만에 기준선(100)을 넘었다. 특히 과열이 진행 중인 지역일수록 경기 전망은 밝았다. 서울(131.9) 외에도 부산(135.0), 세종(128.1), 경기(122.9) 등이 기준선을 넘었다. 건설사들이 하반기 이전 공급을 서두르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내주 서울 강남 등에서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분양권 불법거래부터 임시중개시설물인 ‘떴다방’이 단속 대상이다. 당국은 현장 단속과 함께 부동산 다운계약을 잡기 위한 실거래가신고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용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609000422&ACE_SEARCH=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며 현장취재 기사를 1면톱으로 게재했다.
  기사는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이 전하는 시세변동 상황을 전하면서『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투자자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호가가 꾸준히 상승 중이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압구정의 한 공인 관계자’의 발언이라며『“1월 17억~19억원 하던 한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은 현재 30억으로 10억 넘게 뛰었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대로라면 이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5개월 사이에 무려 58~76%가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 부동산 시세와 동떨어진 내용이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6월 현재 30억원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전용면적 170㎡)의 작년 말 가격은 28억5천만원으로 6개월 동안 5.3%가 올라 기사 내용과 큰 차이가 난다. 인근 다른 아파트들의 시세 변동 폭도 비슷하다. 헤럴드경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주장만 들어 기사를 작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편집자는 큰 제목을「6개월새 10억 상승…“강남, 대출 조여도 끄떡 없다”」로 달았다. 기사에 인용된 ‘압구정의 한 공인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6개월새 10억 상승’ 표현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은 중개업소 관계자 개인의 발언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인양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강남, 대출 조여도 끄떡 없다”는 표현은 정부의 규제가 있다 해도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기사 앞부분에 인용된 강남구 A공인 관계자의 발언『“집값이 오르는 수식이 없어 이를 잡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을 조인다고 해도 목돈이 없는 실수요자들의 입장만 난처해질 뿐, 강남권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를 압축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익명의 ‘공인 관계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기사에는 이 ‘공인 관계자’의 발언을 뒷받침할만한 추가적인 근거 제시도 없다. 게다가 그의 말대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부동산 투기 세력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강남 지역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함으로써 집값 추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