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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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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청년 10명 중 6명은 실업자…비정규직 비중이 ⅓ 넘어: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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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경제 2017년 6월 7일자 37면「청년 10명 중 6명은 실업자…비정규직 비중이 ⅓ 넘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청년실업, 이제는 매일 듣는 것이 일상화된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청년취업난·청년실업률 등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뉴스가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고 있죠. ‘N포 세대’ ‘문송합니다’에 이어 ‘헬조선’까지. 청년 문제에 대한 자조 섞인 신조어들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청년실업 뉴스가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까요. 그만큼 청년의 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경기 개선의 기미가 없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청년 문제가 개선될 여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2007년 이래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3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청년실업률은 9.2%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공식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이보다도 높은 9.8%를 기록하면서 단 1년 만에 기록을 깬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식 실업률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체감실업률이 그것인데요. 공식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실업자에 가까운 청년들을 포함한 실업률을 의미하는데 2015년과 2016년 각각 22.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공식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수치죠. 또 다른 고용지표인 고용률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6년 전체 고용률이 60.4%이었던 데 비해 청년고용률은 42.3%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10명 중 6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업률과 고용률, 어떠한 경우든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년고용 문제는 일자리 수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설령 힘들게 일자리를 구했다 하더라도 청년 일자리 대부분이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기 힘든 일자리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또한 이들 일자리의 상당수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며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전체의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 추세인 데 비해 청년 비정규직의 비중(34.9%)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일자리의 3분의1(청년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비중은 32.8%)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일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실업 문제,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오답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높은 임금, 좋은 근로조건, 고용안정이 보장된 좋은 일자리와 열악한 일자리,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일자리의 조건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 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얻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문제의 원인이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잘못된, 너무나도 어그러진 시장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문제의 원인마저 덤터기로 떠넘기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부도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우리 가족의 미래라는 점을 우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 청년 일자리의 개선이 최우선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 청년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관심을 더해줄 때입니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OH3F9TL8G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NIE 형식의「경제교실」에 청년실업과 관련한 외부 필자의 글을 게재했다.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짚어보는 내용이다.
  기사는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전체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 등 다양한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청년실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청년실업률은 9.8%이나 ‘실업자에 가까운 청년들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2.0%이며,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이 60.4%이고 청년고용률은 42.3%이다.
  기사는 이 가운데 청년고용률에 주목해『청년 10명 중 6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일자리가 없다』는 표현은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년 10명 중 6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편집자는 이를 근거로 큰 제목에 ‘청년 10명 중 6명이 실업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넣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실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은 취업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도 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의 비율이다. 통계에서의 ‘청년’은 15~29세의 인구를 말하며, 기사에 첨부된 그래프에도 명시돼 있다.
  따라서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의 개념이 분명히 구분되는 용어다. 취업할 뜻이 없는 사람, 예컨대 학생이나 군인, 취업 단념자들은 ‘고용률’을 계산할 때는 분모에 포함되지만 실업률 통계에서는 빠지게 된다. 고용률과 실업률, 특히 청년고용률과 청년실업률이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본문에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설명하면서『2015년과 2016년 각각 22.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고 표현한 것이 올바른 수치다.
  위 기사와 제목은 비록 청년실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해도, 실업률을 사실과 달리 과장·왜곡함으로써 지면의 주 독자층인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