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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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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81 “조윤선, 웃으며 설명 듣다 표정 어두워져”… 블랙리스트 증거 법정서 공개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4월 5일자「“조윤선, 웃으며 설명 듣다 표정 어두워져”… 블랙리스트 증거 법정서 공개」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4월 5일자「“조윤선, 웃다가 나중에 표정 어두워졌다”… 블랙리스트 증거, 법정서 공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와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조윤선, 웃으며 설명 듣다 표정 어두워져”…블랙리스트 증거 법정서 공개
기사입력 2017-04-05 20:21

[헤럴드경제=이슈섹션]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4년 수석에 임명됐을 때부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3인방의 첫 정식 재판에서 이 같은 증거를 제시했다.특검팀이 공개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진술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후임인 조 전 수석에게 전화로 블랙리스트 업무를 간단히 설명했다고 한다.
설명을 듣던 조 전 수석은 박 전 수석에게 “수석님, 안 되겠네요. 시간 내서 만나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이에 박 전 수석은 서울 시내의 한 이탈리안 식당에서 조 전 수석을 만나 블랙리스트 업무, 즉 ‘민간단체 보조금 TF’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수석은 당시 상황에 대해 “조 전 수석도 처음에는 웃으면서 듣다가 나중에는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런 일을 다 해야 하느냐’고 물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직접 챙긴다’고 답해줬다”고 진술했다.특검은 조 전 수석이 조사 과정에서도 블랙리스트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대질 조사를 했다.이 자리에서 정 전 차관 등은 “조 전 수석(장관)이 보고를 받은 게 맞고 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조 전 수석 측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이 무겁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onlinenews@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405001019&nt=1&md=20170406003007_BL

연합뉴스
"조윤선, 웃으며 설명듣다 표정 어두워져"…블랙리스트 증거공개
기사입력?2017-04-05 19:58?
최종수정?2017-04-05 21:31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4년 수석에 임명됐을 때부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3인방의 첫 정식 재판에서 이 같은 증거를 제시했다.특검팀이 공개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진술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후임인 조 전 수석에게 전화로 블랙리스트 업무를 간단히 설명했다고 한다.설명을 듣던 조 전 수석은 박 전 수석에게 "수석님, 안 되겠네요. 시간 내서 만나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이에 박 전 수석은 서울 시내의 한 이탈리안 식당에서 조 전 수석을 만나 블랙리스트 업무, 즉 '민간단체 보조금?TF'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수석은 당시 상황에 대해 "조 전 수석도 처음에는 웃으면서 듣다가 나중에는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런 일을 다 해야 하느냐'고 물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직접 챙긴다'고 답해줬다"고 진술했다.?특검은 조 전 수석이 조사 과정에서도 블랙리스트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대질 조사를 했다.이 자리에서 정 전 차관 등은 "조 전 수석(장관)이 보고를 받은 게 맞고 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조 전 수석 측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이 무겁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이른바 문체부 '찍어내기' 인사 과정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걸 방증하는 진술도 공개됐다.(하략)
sa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5/0200000000AKR20170405177100004.HTML?input=1195m

  2)서울신문

서울신문
“조윤선, 웃다가 나중에 표정 어두워졌다”…블랙리스트 증거, 법정서 공개
기사입력?2017-04-05 22:12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거듭 밝혔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4년부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조 전 장관이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됐을 당시에 블랙리스트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3인방의 첫 정식 재판에서 이와 같은 증거를 제시했다.특검팀이 공개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진술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후임인 조 전 수석에게 전화로 블랙리스트 업무를 간단히 설명했다고 한다.설명을 듣던 조 전 수석은 박 전 수석에게 “수석님, 안 되겠네요. 시간 내서 만나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이에 박 전 수석은 서울 시내의 한 이탈리안 식당에서 조 전 수석을 만나 블랙리스트 업무, 즉 ‘민간단체 보조금?TF’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수석은 당시 상황에 대해 “조 전 수석도 처음에는 웃으면서 듣다가 나중에는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런 일을 다 해야 하느냐’고 물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직접 챙긴다’고 답해줬다”고 진술했다.특검은 조 전 수석이 조사 과정에서도 블랙리스트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대질 조사를 했다.이 자리에서 정 전 차관 등은 “조 전 수석(장관)이 보고를 받은 게 맞고 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조 전 수석 측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이 무겁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온라인뉴스부?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05500163&wlog_tag3=naver

연합뉴스
"조윤선, 웃으며 설명듣다 표정 어두워져"…블랙리스트 증거공개
기사입력?2017-04-05 19:58
최종수정?2017-04-05 21:31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4년 수석에 임명됐을 때부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3인방의 첫 정식 재판에서 이 같은 증거를 제시했다.특검팀이 공개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진술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후임인 조 전 수석에게 전화로 블랙리스트 업무를 간단히 설명했다고 한다.설명을 듣던 조 전 수석은 박 전 수석에게 "수석님, 안 되겠네요. 시간 내서 만나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이에 박 전 수석은 서울 시내의 한 이탈리안 식당에서 조 전 수석을 만나 블랙리스트 업무, 즉 '민간단체 보조금?TF'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수석은 당시 상황에 대해 "조 전 수석도 처음에는 웃으면서 듣다가 나중에는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런 일을 다 해야 하느냐'고 물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직접 챙긴다'고 답해줬다"고 진술했다.?특검은 조 전 수석이 조사 과정에서도 블랙리스트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대질 조사를 했다.이 자리에서 정 전 차관 등은 "조 전 수석(장관)이 보고를 받은 게 맞고 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조 전 수석 측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이 무겁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이른바 문체부 '찍어내기' 인사 과정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걸 방증하는 진술도 공개됐다.(하략)
sa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5/0200000000AKR20170405177100004.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비교표에서 보듯 위 적시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2017년 4월 5일 오후 19시58분에 송고한「"조윤선, 웃으며 설명듣다 표정 어두워져"…블랙리스트 증거공개」제목의 기사를 리드 부분만 일부 잘라내거나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