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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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75 코골이, 비염, 불면, 입마름, 코막힘, 호흡기 건강 “효과 대박”… 외 4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2.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5.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주 문

서울신문 2017년 4월 5일자 6면「코골이, 비염, 불면, 입마름, 코막힘, 호흡기 건강 “효과 대박”/전세계 47개국 특허 획득/바른숨마스크」제목의 광고, 한겨레 4월 13일자 15면「산소는 생명이다/코막힘+코골이+입마름+탈모+피부관리까지/페이스핏」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4월 19일자 A23면「산소는 생명이다/코막힘+콧물+코고는 소리+입마름+탈모+운동까지/페이스핏」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4월 20일자 A34면「산소는 생명이다/코막힘+콧물+코고는 소리+입마름+숙면+탈모까지/페이스핏」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4월 22일자 A31면「산소는 생명이다/코막힘+코고는 소리+입마름+숙면+탈모+미세먼지까지/페이스핏」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5개지의 적시 광고는 호흡을 제대로 하게 해준다는 ‘호흡교정기’인 ‘페이스핏’과 ‘바른숨마스크’를 각각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광고내용을 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이 ‘호흡교정기’를 사용하면『코막힘, 기침, 재치기, 콧물 등을 잠재운다』며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