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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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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湖南日報 2017년 4월 11일자 15면「한 달도 안 남은 대선, 선거 구태부터 청산하자」제목의 사설, 아시아글로브 4월 20일자 15면「혈세 투입되는 대우조선, 정상화로 보답해야 」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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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湖南日報, 아시아글로브는 위 적시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湖南日報)=
湖南日報
'5.9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퇴 시한도 9일로 지나갔다.
이날부터 따지면 정확히 29일 남았다. 당장 금주 초부터 숨 가쁜 대선 일정이 시작된다. 11∼15일 선거인 명부와 거소·선상 투표 신고인 명부를 작성하고, 15∼16일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22일간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4월 25∼30일 재외투표소 투표를 시작으로 5월 1∼4일 선상 투표, 4∼5일 사전투표소 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드디어 대선 본경기의 휘슬이 울렸다.
금주부터는 대선 후보 토론회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출발 테이프는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끊을 것 같다. 특위는 1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5당 후보로부터 한 사람당 15분씩 개헌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일선 정치부 기자들로부터 취합한 질문 가운데 쟁점 현안을 추려내 토론회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TV토론회도 이달 23, 28일과 내달 2일까지 세 차례 잡혀 있다. 1차 정치, 2차 경제, 3차 사회로 주제 분야가 정해졌는데, 1·3차 두 차례에는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과 스탠딩 토론 방식이 도입된다고 한다.
과거 대선에서 충분히 입증됐듯이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준비한 원고를 읽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공약, 판단 능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차별화해 검증하려면 미국식으로 무제한 자유토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정된 일정만 보면, 선관위 토론회 중 1차와 3차 두 차례가 그나마 자유토론과 비슷한 것 같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선관위의 경제 분야 토론회 방식도 문제다. 우리 경제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상황이다. 경제 분야만 따로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해도 모자랄 판에 경제만 기존의 맥 빠지는 방식으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표심'을 결정할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개별 후보가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주 장만 갖고는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할 뿐이다.
후보들이 자유토론을 가능한 한 많이 열어야 하는 이유는 시쳇말로 차고 넘친다. 떳떳하고 자신 있는 후보라면 당연히 반길 일이지 피할 이유가 없다.
선거 분위기가 빠르게 달아오르면서 각 후보 진영의 말과 행동도 거칠어지고 있다. 험구로 범벅된 네거티브도 연일 끊이지 않고 귓전을 어지럽힌다.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문제 제기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거라면 원천적으로 네거티브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뜬소문이나 '가짜뉴스' 비슷한 것을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상대 후보한테 옭아매는 식은 곤란하다. 이런 흑색 선전성 네거티브야말로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정치권의 '적폐'다. 아울러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라면 말(言)의 품격도 지켜야 한다.
연합시론
'5.9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퇴 시한도 9일로 지나갔다.
이날부터 따지면 정확히 29일 남았다. 당장 금주 초부터 숨 가쁜 대선 일정이 시작된다. 11∼15일 선거인 명부와 거소·선상 투표 신고인 명부를 작성하고, 15∼16일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22일간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4월 25∼30일 재외투표소 투표를 시작으로 5월 1∼4일 선상 투표, 4∼5일 사전투표소 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드디어 대선 본경기의 휘슬이 울렸다.
금주부터는 대선 후보 토론회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출발 테이프는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끊을 것 같다. 특위는 1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5당 후보로부터 한 사람당 15분씩 개헌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일선 정치부 기자들로부터 취합한 질문 가운데 쟁점 현안을 추려내 토론회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TV토론회도 이달 23, 28일과 내달 2일까지 세 차례 잡혀 있다. 1차 정치, 2차 경제, 3차 사회로 주제 분야가 정해졌는데, 1·3차 두 차례에는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과 스탠딩 토론 방식이 도입된다고 한다.
과거 대선에서 충분히 입증됐듯이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준비한 원고를 읽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공약, 판단 능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차별화해 검증하려면 미국식으로 무제한 자유토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정된 일정만 보면, 선관위 토론회 중 1차와 3차 두 차례가 그나마 자유토론과 비슷한 것 같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선관위의 경제 분야 토론회 방식도 문제다. 우리 경제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상황이다. 경제 분야만 따로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해도 모자랄 판에 경제만 기존의 맥 빠지는 방식으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표심'을 결정할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개별 후보가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주장만 갖고는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할 뿐이다.
후보들이 자유토론을 가능한 한 많이 열어야 하는 이유는 시쳇말로 차고 넘친다. 떳떳하고 자신 있는 후보라면 당연히 반길 일이지 피할 이유가 없다.
선거 분위기가 빠르게 달아오르면서 각 후보 진영의 말과 행동도 거칠어지고 있다. 험구로 범벅된 네거티브도 연일 끊이지 않고 귓전을 어지럽힌다.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문제 제기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거라면 원천적으로 네거티브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뜬소문이나 '가짜뉴스' 비슷한 것을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상대 후보한테 옭아매는 식은 곤란하다. 이런 흑색 선전성 네거티브야말로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정치권의 '적폐'다. 아울러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라면 말(言)의 품격도 지켜야 한다.
말은 곧 인격이다. 인격과 품성을 의심하게 할 만큼 저열한 언어를 달고 다니면서 일국의 대통령을 꿈꿀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오만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결국, 유권자들이 밝은 눈으로 지혜롭게 옥석을 가려낼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대선 후보와 각 캠프 관계자들은 지금부터라도 말을 조심하는 게 좋다. 원래 우리 국민은 재주 없는 건 눈감아 줘도 무례한 건 용서하지 않는다.
(아시아글로브)=
아시아글로브
대우조선해양의 자율 구조조정이 최대 고비를 넘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제시한 채무 재조정안을 국민연금이 전격 수용하면서다.
17∼18일 열리는 5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에서 이 조정안이 최종 가결되면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일명 P플랜) 위기에서 벗어나 본격 자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은 첫날 3차례 집회에서 예상대로 채무 재조정안을 가결했다. 18일 2차례의 사채권자 집회가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16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산은의 채무 재조정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회사채의 50%를 출자로 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하는 것이 조정안의 핵심이다.
국민연금의 채무 재조정안 수용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수용하면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회사채 금액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렇다고 수용하지 않으면 대우조선이 P플랜으로 넘어가 손실 부담액이 더 커진다.
출자 전환율이 90%까지 올라가 회사채 회수율이 그만큼 떨어져서다. 삼성-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연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대우조선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1조3천500억 원이다. 국민연금은 이 중 30% 가까운 3천900억 원 어치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의 선택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신규 자금 2조9천억 원 지원, 부채 2조9천억 원 출자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안이 지난달 발표된 후 국민연금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산은과 끈질긴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국민연금은 만기 연장 회사채 상환을 보증하라고 산은에 요구하면서, 법적으로 보증이 어려우면 다른 안전장치라도 내놓으라고 했다.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선 당연한 요구였다. 산은이 어렵게 답을 내놓았다. 회사채 상환을 법적으로 보증할 수는 없지만, 수주대금 등 돈이 생기면 별도 계좌(에스크로)에 넣어 회사채 원리금을 먼저 갚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만약 자율 구조조정에 들어간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사채권자들에게 청산가치분 990억 원을 보장해준다는 약속도 했다.
18일 나머지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안이 수용되면, 금융당국과 대주주인 산은, 당사자인 대우조선으로 공이 넘어간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다시 투입되는 만큼 대우조선은 반드시 정상화돼야한다. 한국 조선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되살아나, 고통을 분담한 국민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혜택을 되돌려줘야 한다.
대우조선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으로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피나는 수주노력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조선 시황의 장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대우조선의 정상화 가능성이 크다고 하기 어렵다. 사즉생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연합시론
대우조선해양의 자율 구조조정이 최대 고비를 넘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제시한 채무 재조정안을 국민연금이 전격 수용하면서다.
17∼18일 열리는 5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에서 이 조정안이 최종 가결되면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일명 P플랜) 위기에서 벗어나 본격 자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은 첫날 3차례 집회에서 예상대로 채무 재조정안을 가결했다. 18일 2차례의 사채권자 집회가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16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산은의 채무 재조정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회사채의 50%를 출자로 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하는 것이 조정안의 핵심이다.
국민연금의 채무 재조정안 수용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수용하면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회사채 금액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렇다고 수용하지 않으면 대우조선이 P플랜으로 넘어가 손실 부담액이 더 커진다.
출자 전환율이 90%까지 올라가 회사채 회수율이 그만큼 떨어져서다. 삼성-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연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대우조선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1조3천500억 원이다. 국민연금은 이 중 30% 가까운 3천900억 원 어치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의 선택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큰 틀에서 채무 재조정안을 받아들이되 산은과 협상을 벌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신규 자금 2조9천억 원 지원, 부채 2조9천억 원 출자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안이 지난달 발표된 후 국민연금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산은과 끈질긴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국민연금은 만기 연장 회사채 상환을 보증하라고 산은에 요구하면서, 법적으로 보증이 어려우면 다른 안전장치라도 내놓으라고 했다.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선 당연한 요구였다. 산은이 어렵게 답을 내놓았다. 회사채 상환을 법적으로 보증할 수는 없지만, 수주대금 등 돈이 생기면 별도 계좌(에스크로)에 넣어 회사채 원리금을 먼저 갚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만약 자율 구조조정에 들어간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사채권자들에게 청산가치분 990억 원을 보장해준다는 약속도 했다.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신규지원 기한도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늦춰 회사채 상환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도 보여줬다. 산은은 또 자율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대우조선의 정상화 가능성과 유동성 상황을 보고 상환 유예기간을 줄여주거나 분할상환 기간을 단축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산은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만큼 얻어내고 채무 재조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18일 나머지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안이 수용되면, 금융당국과 대주주인 산은, 당사자인 대우조선으로 공이 넘어간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다시 투입되는 만큼 대우조선은 반드시 정상화돼야한다. 한국 조선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되살아나, 고통을 분담한 국민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혜택을 되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금융당국과 산은은, 대우조선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과감히 구조개혁을 행해야한다.
대우조선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으로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피나는 수주노력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조선 시황의 장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대우조선의 정상화 가능성이 크다고 하기 어렵다. 사즉생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는 연합뉴스가 4월 9일 오후 8시 11분 송고한「한 달 남은 대선, 서너 구태부터 청산하자」제목의 연합시론을 끝 부분 한 단락만 삭제한 채 같은 제목의 사설로 전재했다. 그러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아시아글로브는 연합뉴스가 4월 17일 오후 7시 송고한「결국 혈세 투입되는 대우조선, 정상화로 보답해야」제목의 시론을 한 문장, 한 단락만 삭제하고 제목에서도 ‘결국’만 뺀 같은 제목을 달아 사설로 실으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사설은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을 담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행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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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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