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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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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3월 14일자「‘벌금 100달러’ 남성 자위행위 금지법 발의한 美의원..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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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
'벌금 100달러' 남성 자위행위 금지법 발의한 美의원.. 왜?
기사입력?2017-03-14 16:04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지역 중 하나인 텍사스주에서 한 여성 하원의원이 남성의 자위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3일(현지시간) 미?CNN,?WP?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제시카 파라 하원의원은 10일 자위행위에 벌금 100달러를 부과하고, 결장경 검사와 정관절제수술,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에 24시간 강제대기기간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파라 의원은 이 법안에 '남성의 알 권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성인권에 대해 극도로 보수적인 텍사스 입법자들에 대한 항의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여성권리 지지자로 알려진 파라 의원은?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들에게 텍사스가 해온 것들을 알리고 싶다"라며 "남성들도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제한'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고 꼬집었다.?'남성이 알 권리' 법안의 이름도 텍사스에서 배포된 낙대 반대 팸플릿인 '여성이 알 권리'를 풍자한 것이다. 해당 팸플릿은 그동안 부정확한 정보와 종교적 이념으로 가득 차 있어 비난을 받아왔다. 한 예로 팸플릿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이 낙태시술이 유방암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다.?파라 의원은 텍사스 낙태반대 진형의 말을 비꼬아 "남성의 자위행위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행동'이며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불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텍사스에서 낙태시술은 불법이 아니지만 시술을 받으려면 온갖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미국의 다른 주에 비해 낙태 규제가 엄하기 때문이다.
또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텍사스는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산모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사이에 산모사망률은 두배로 뛰었다.?
파라 의원의 이번 법안이 실제로 자위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공화당 측은 터무니없다며 규탄하고 나섰다.?토니 틴더홀트 하원의원은 "파라 의원이 낙태와 (자위행위를) 비교하려는 시도 자체는 생물학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는 뜻"이라며 "창피하다.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 생물학 수업을 들은 뒤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703141048221911
뉴시스
미 의원, 남성 자위행위 금지법 발의 왜?
기사입력?2017-03-14 13:45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주(州) 중 하나인 텍사스에서 남성이 자위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현지시간)?CNN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제시카 파라 하원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자위행위에 벌금 100달러를 부과하고 결장경 검사(Colonoscopy)와 정관절제수술(Vasectomy),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에 24시간 강제대기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파라 의원은 일명 '남성의 알 권리(Man's?Right?to?Know)'가 실제로 통과될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의 발의 의도는 여성인권에 대해 극도로 보수적인 텍사스 입법자들에 대한 항의에 있다.
여성권리 지지자로 알려진 파라 의원은?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들에게 텍사스가 해온 것들을 알리고 싶다"라며 "남성들도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제한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고 꼬집었다.'남성이 알 권리' 법안의 이름도 텍사스에서 배포된 낙대 반대 팸플릿인 '여성이 알 권리'를 풍자한 것이다. 해당 팸플릿은 그동안 부정확한 정보와 종교적 이념으로 가득 차 있어 비난을 받아왔다. 한 예로 팸플릿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이 낙태시술이 유방암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다.파라 의원은 텍사스 낙태반대 진형의 말을 비꼬아 "남성의 자위행위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행동'이며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불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텍사스에서 낙태시술은 불법이 아니지만 시술을 받으려면 온갖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미국의 다른 주에 비해 낙태 규제가 엄하기 때문이다.더 큰 문제는 텍사스 내에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의료센터 자체가 전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텍사스 96%의 지역에 낙태시술소가 없다.이는 낙태 자체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아닌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직결된다. 실제로 텍사스는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산모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사이에 산모사망률은 두배로 뛰었다.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7만여명의 여성이 자가낙태, 비위생적 시술 등으로 사망하기도 한다.?파라 의원은 "(낙태시술 문제는) 실제로 생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파라 의원의 '남성이 알 권리' 법안이 실제로 자위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공화당 측은 터무니없다며 규탄하고 나섰다.토니 틴더홀트 하원의원은 "파라 의원이 낙태와 (자위행위를) 비교하려는 시도 자체는 생물학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는 뜻"이라며 "창피하다.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 생물학 수업을 들은 뒤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고 비난했다.틴더홀트 의원은 과거 낙태를 살인과 같이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badcomma@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14_0014763205&cID=10101&pID=1010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뉴시스가 2017년 3월 14일 13시45분에 송고한「미 의원, 남성 자위행위 금지법 발의 왜?」제목의 기사를 일부 단락을 삭제하고 몇 군데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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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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