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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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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향신문 2017년 1월 5일자 2면「트럼프, 북핵 자신감? 선택지는 결국 ‘직접 대화’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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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한 핵문제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라는 신년사를 내자,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그나마 해결 가능성을 높일 방안은 북·미 대화라고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3일(현지시간) 충고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나를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 것을 막을 트럼프의 방법은 무엇일까. CNN 등이 제시한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중국을 통한 압박이 가능하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정치·경제적으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미·중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가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미·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 간 협조도 더욱 어려워졌다. 중국 환구시보는 4일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돕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꼰 데 대해 “매우 어리석게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는 “만약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똑같이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지난해 2월 상·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을 완전히 시행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최근 주장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온갖 제재 속에서 핵탄두와 미사일을 개발해온 데서 알 수 있듯이, 제재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CNN은 ICBM 개발이 최종 단계에 이른 것도 그간의 대북 제재가 큰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군사 공격 카드도 제기되지만 가장 선택 가능성이 희박하다. 실행하기도 힘들고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군사 공격으로 전쟁 상황이 되면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동맹국에 수많은 희생이 수반되는 전략인 것이다. 수만명의 한국 내 미국인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마지막 대안은 트럼프와 김 위원장의 직접 대화를 포함한 북·미 대화다. 트럼프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대화하는 게 뭐가 문제냐”며 김 위원장과 ‘햄버거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 CNN은 두 사람의 대화를 북의 핵 보유를 막고 관계 회복의 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카드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도 북·미 대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외교전문 잡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의 제이콥 하일브런 편집인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트럼프의 올해 최대 과제로 북핵 문제를 제시하며 “트럼프가 정말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기려면 장거리 폭탄 수준의 대외 정책, 즉 북한 방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물론 북한과의 대화가 ‘나쁜 짓’을 할 시간만 벌어줄 수 있다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북한은 2009년 오바마 취임 첫해에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으로 응수했다. 북한은 이번에도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을 상대하게 될지, 이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은 무엇일지 주목된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701041458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북한 핵문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외신들이 보도한 ‘충고’를 전하는 내용이다. 같은 내용을 다룬 CNN 기사(「Boxed into a corner? 4 ways Donald Trump could deal with North Korea」)를 중심으로 외신을 종합한 것이다.
기사는 트럼프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중국을 통한 압박 ▶대북 제재 강화 ▶군사 공격 카드 ▶북미 대화 등 4가지를 각 경우의 문제점과 함께 소개했다. 이 가운데 기사가 주목한 것은 마지막에 소개된 북미 직접 대화다.
기사는『그나마 해결 가능성을 높일 방안은 북·미 대화라고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3일(현지시간) 충고했다.』『전문가들도 북·미 대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물론 북한과의 대화가 ‘나쁜 짓’을 할 시간만 벌어줄 수 있다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며 문제점도 지적했다. 어느 선택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트럼프, 북핵 자신감? 선택지는 결국 ‘직접 대화’뿐」으로 달았다. 4가지 선택지 중 트럼프가 결국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 또는 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북핵 정책 방향은 구체화되거나 발표된 것이 없고, 외신 보도 역시 가능성과 문제점을 거론하는 수준에 머물거나 트럼프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선입견이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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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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