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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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237 朴대통령 "불통인선" 감행…더 꼬이는 정국 외 2건: 1. 경남신문    발행인  남  영  만
2.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3. 전북일보    발행인  서  창  훈

주 문

경남신문 2016년 11월 4일자 3면「朴대통령 ‘불통인선’ 감행…더 꼬이는 정국」제목의 기사, 光州日報 11월 4일자 4면「靑불통인사에 커지는 퇴진 요구」제목의 기사, 全北日報 11월 4일자 3면「또 ‘불통인선’ 더 꼬인 정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남신문, 光州日報, 全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남신문)=『‘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최악의 혼돈에 빠진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인선으로 더욱 꼬이고 있다.
  청와대는 가뜩이나 안보·경제위기가 위중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불소통 인선’을 감행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청와대를 옹호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은데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탈당과 분당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분위기여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연말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후략) 이○○기자』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96165 >

  (光州日報)=『‘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최악의 혼돈에 빠진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및 참모진 개편을 통한 정국 수습책에 야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가뜩이나 안보·경제위기가 위중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박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불통 인선’을 감행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청와대를 옹호하고 있으나 비박(비 박근혜) 진영을 중심으로는 박 대통령의 탈당과 분당까지 거론되면서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차기 대선국면과도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3일 박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어렵고 혼란한 정국에서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후략) 임○○기자』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78185200590012004 >

  (全北日報)=『‘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악의 혼돈 상황에 빠진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으로 더욱 꼬이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야권은 박 대통령 퇴진카드까지 꺼내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일단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청와대를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탈당과 분당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분위기여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차기 대선국면과도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3일 신임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임명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어렵고 혼란한 정국에서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후략) 청와대=박○○기자』
<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46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3개 신문의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11월 3일 낮 12시 18분 송고한 「꼬여만 가는 ‘최순실 정국’…총리·비서실장 인선에 ‘또 충돌’」제목의 기사를 옮겨 실은 것이다.
  경남신문은 연합뉴스 기사를 첫 문장의 한 단어만 지운 채 전문 그대로 전재했고, 光州日報는 연합뉴스 기사를 거의 그대로 옮긴 다음 끝 부분에 세 문장을 덧붙였다. 全北日報는 연합뉴스 기사에다 마지막 두 문장만 추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신문은 모두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심각한 표절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