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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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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국민일보 2016년 11월 25일자 1면「국정원에 ‘최순실 부역자’ 3인방·F4 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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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청와대 ‘비선보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추모 국장을 포함해 국정원 내에 인사 전횡을 벌인 TK(대구·경북) 핵심 3인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 국장이 최순실씨 관련 정보를 통제하는 과정에 개입된 4명의 최측근인 ‘F4’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국정원이 소수 핵심 인사에 의해 좌지우지돼 ‘최순실 게이트’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개최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3인방을 중심으로 한 TK 라인이 원내 주요 보직을 독점하며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수의 사정당국·정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3인방은 국내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추 국장과 A지부장(1급), 대공파트의 B수사단장(2급)이다. 이들은 1급과 2급으로 승진하기 전 직원에 대한 내부 평가를 담당하는 처장(A지부장)과 인사처장(B단장)으로 일했다. 정보위원들은 정보위회의에서 “3인방이 자신의 눈 밖에 난 경쟁자들과 부하직원을 좌천시키는 등 인사 정보를 통제했다”고 질타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에 대해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배경에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및 민정수석실 등 정권 실세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A지부장의 경우 1급으로 승진할 때 일단 퇴직한 뒤 경력직으로 재취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급별 근무연수를 채우지 못해 승진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청와대 지시로 이같이 승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뜻을 전달한 인물은 국정원 고위직 인사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해당 인사는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정원 인사는 원장이 추천해 청와대가 결정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보위 관계자는 “대구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A지부장은 청와대 전 민정수석, 친박 실세 의원 등과 학연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B단장은 추 국장과 함께 박근혜정부 초기 인수위원회에 파견근무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인사 문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국장의 ‘수족’으로 일하며 인사 전횡과 최순실 게이트에 관여한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정황도 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국내 정보분석파트의 C단장과 세종시 담당 D처장, 정치 분야를 맡고 있는 E처장, 경제 부문의 F처장 등 최측근 4명은 추 국장의 ‘F4’로 불린다”고 말했다. 이들 역시 영남 출신이다. 추 국장이 이들을 통해 최씨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국장이 C단장·F처장과 함께 국정원장 몰래 우 전 수석에게 여러 내용을 직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최순실 사건의 혼란을 가져오게 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도 “TK 성골인 추 국장은 소수 측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전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기관보고 대상에 국정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우병우 사단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48457&code=11121600&cp=nv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21일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근거로, 국가정보원이 소수 핵심 인사에 의해 좌지우지돼 ‘최순실 게이트’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비선보고 의혹 당사자인 추모 국장을 포함해 국정원 내 인사전횡을 벌인 TK(대구·경북) 핵심 3인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추 국장이 최씨 관련 정보를 통제하는 과정에 개입된 4명의 최측근인 ‘F4’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기사는 그러면서『추 국장의 ‘수족’으로 일하며 인사 전횡과 최순실 게이트에 관여한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정황도 있다』『추 국장이 이들을 통해 최씨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통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기술하며 3인방과 F4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국정원에 ‘최순실 부역자’ 3인방·F4 있다」로 달았다. 인용부호가 달려있긴 하지만 기사에서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한 3인방과 F4를 ‘최순실 부역자’로 표현한 것이다.
‘부역자’는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이란 뜻이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는 이런 사전적 의미와 별개로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가담해 협조했거나 묵인, 방조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 본문은 F4에 대해서는 최순실과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3인방과 관련해선 ‘인사 전횡’ 및 친박 실세와의 학연, 정권 인수위원회 파견근무 경력 등을 언급했을 뿐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는 기술은 없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3인방과 F4를 뭉뚱그려 ‘최순실 부역자’라며 최씨 관련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큰 제목을 단정적으로 달았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사실관계를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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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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