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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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219 정경유착 논란에 해체 압력 커지는 전경련 외 4건: 1.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2. 경남매일    발행인  이  미  호
3.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4. 경남신문    발행인  남  영  만
5. 경남일보    발행인  이  재  근

주 문

경북일보 2016년 10월 17일자 2면「정경유착 논란에 해체 압력 커지는 전경련」제목의 기사, 경남매일 10월 24일자 1면「미르 K스포츠 의혹 해소되나?」제목의 기사, 경인일보 10월 26일자 4면「주변관리 문제 여섯 문장 사과, 박대통령 취임 후 최대 위기」제목의 기사, 경남신문 10월 28일자 3면「막오른 최순실 특검 정국」제목의 기사, 慶南日報 10월 28일자 3면「박대통령, 내주 인적쇄신 단행할 듯」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북일보, 경남매일, 경인일보, 경남신문, 慶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일보)=『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6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7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3선인 김용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총 73명의 의원이 서명한 상태다.
  결의안에는 심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비롯, 민주당 이해찬·원혜영 의원을 포함한 55명,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을 포함한 9명 등 야 3당에서 70명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 성향 무소속인 김종훈·유종오 의원도 서명했다.
  새누리당에선 비박계 3선인 김용태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과 더민주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와 박영선 의원 등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해왔으나 이번 결의안에 직접 서명하진 않았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두 야당 지도부 인사도 이름을 올리진 않았다.
  결의안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인식, 전경련이 사법당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조속히 자진 해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후략) 김○○기자』
<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73497 >

  (경남매일)=『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까. 검찰이 휴일인 23일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형수 연세대 교수 등 핵심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에 착수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환 대상자들은 최순실 씨 관여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는 핵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것 하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ㆍ차은택(47) 씨 개입 여부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더는 답변하지 않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몸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이사장은 이날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오긴 했으나 검찰 측에서 제공한 휠체어를 타고 변호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도움을 받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미르재단이 출범할 때 이사장으로 초빙됐다.(후략) 이○○기자』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281 >

  (경인일보)=『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연설문개입 의혹으로 취임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책이나 국정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관리 문제로 대국민사과를 한 것도 취임이후 처음이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씨가 놓고 간 컴퓨터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미리 확인한 기록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하루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최씨와의 관계를 인정했고,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되기 이전인 “취임이후 일정기간”이라고 했지만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공조직을 두고 외부의 사인(私人)을 통해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토로한 점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비선실세를 통한 국정운영을 자인한 것”(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 논평)이라는 비판이 야당으로부터 즉각 터져 나왔고,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지라는 공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춘추관을 찾아 직접 사과한 배경에는 이번 의혹이 대통령과 직접 연결된 데다 박 대통령 본인 외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후략) 정○○기자』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1025010008349 >

  (경남신문)=『최순실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여야는 27일 특검 출범을 위한 세부 협상에 착수했다.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검의 형태, 시기,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첫 번째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국민의당이 여전히 특검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원내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도입에 합의한 만큼 국민의당도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특검 도입은 기정사실화됐지만, 세부 조건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해 아직 갈 길이 멀다.
  ◆특검 형태 이견= 가장 중요한 특검의 형태부터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제도화된 이후 한 차례도 시행하지 못한 상설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했던 ‘별도특검’을 각각 요구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장일치 합의로 만들고도 쓰지 못한 상설특검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후략) 이○○기자』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95592&gubun= >

  (慶南日報)=『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 파문의 수습 조치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주 중에는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빨리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후임자 인선과 앞으로의 정국 운영 방향을 먼저 고민해보고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 주 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박 대통령은 본인의 잘못을 참모진과 내각에 떠넘기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비서진 총사퇴’나 ‘전면 개각’ 등의 정치권 요구에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새누리당으로부터 ‘전면 인적쇄신’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뒤 이정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의 제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여당 일각과 야권의 요구대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과 정부 각료를 전부 바꾼다면 심각한 국정 공백으로 당장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별 교체 카드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최순실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정국 운용에 부담이 되는 측근 참모 4∼5명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후략) 김○○기자』
<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95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5개 신문들의 적시 기사는 미르 ?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과 이른바 ‘최순실 사태’를 다룬 속보성 기사들이다.
  그런데 경북일보는 연합뉴스 10월 16일 낮 12시 23분 송고기사를, 경인일보는 연합뉴스 10월 25일 오후 6시 11분 송고기사를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처리했다.
  경남매일 기사는 연합뉴스 10월 23일 오후 1시 55분 송고기사를, 경남신문 기사는 연합뉴스 10월 27일 오전 11시 46분 송고기사를, 慶南日報 기사는 연합뉴스 10월 27일 11시 44분 송고기사를 각각 리드만 간단히 손 본 뒤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그런데도 모두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았다. 경남신문과 慶南日報는 큰 제목도 연합뉴스와 똑같이 달았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심각한 표절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