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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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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코너 몰린 "친박 권력"…기다린 듯 "제2NLL 파문" 색깔 공세: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주 문

경향신문 2016년 10월 17일자 4면「코너 몰린 ‘친박 권력’…기다린 듯 ‘제2NLL 파문’ 색깔 공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이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68) 회고록을 정치 쟁점화하고 나섰다. ‘북한 의견을 물어보고 결의안 표결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두고 “적과 내통한 국기문란”이라며 ‘이적론’ 공세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종복(종노릇)” 등 극단적인 언어도 동원됐다.
  여당은 이번 사안을 두고 2013년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으로 비화시켰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연상하는 듯하다. 당시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 댓글 개입 위기를 타 넘은 것처럼 박근혜 정권의 경제·안보 실패와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을 덮으려는 것으로도 비친다. 집권세력이 국정이나 경제·민생 위기는 뒷전이고 정쟁 조성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주말 동안 이번 논란을 키우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지도부가 일제히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국정감사 보이콧과 단식 등 극단적 정쟁에 앞장섰던 이정현 대표가 이번에도 선봉에 섰다. 그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 몰래 답을 뻔히 알면서 북한에 물은 것은 내통 모의”라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그 많은 국방예산을 쓰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시간을 들이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적들하고 내통해서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명재 사무총장도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문 전 대표는 단순한 종북세력이 아니라 북한의 종복”이라고 힐난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일을 북한 정권으로부터 결재받은 것은 국기를 흔드는 충격적인 사태”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만약 사실이라면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면서도 “당에서 진상규명을 한다는데 청와대까지 입장을 내놓을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정쟁 중심에 서기보다는 여당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여권이 문 전 대표를 향한 ‘내통론’ ‘이적론’ 등 과도한 정치 공세를 통해 정국을 이전투구식 정쟁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현재의 남북 대치 상황으로 당시 남북관계를 재단하고, 정책적 결정 사안을, 그것도 앞뒤 맥락이 빠진 회고록 내용을 사실로 단정해 공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을 ‘제2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문’으로 키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 차원의 위기 국면 때마다 활용해온 ‘종북몰이’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이번 공세를 통해 국정 무능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덮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핵·경제·지진 등 각종 현안에는 무능한 여권이 그나마 잘하는 것을 꺼내들었다는 조롱 섞인 비판도 들린다.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애국’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고, 국정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집권세력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1016224603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위 기사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여권의 공세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기사는『새누리당은 주말 동안 이번 논란을 키우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며 이정현 대표, 박명재 사무총장, 염동열 수석대변인의 관련 발언들과 함께 청와대 반응까지 다양하게 기술했다. 기사는 이런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여권이 문 전 대표를 향한 ‘내통론’ ‘이적론’ 등 과도한 정치 공세를 통해 정국을 이전투구식 정쟁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술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현재의 남북 대치 상황으로 당시 남북관계를 재단하고, 정책적 결정 사안을, 그것도 앞뒤 맥락이 빠진 회고록 내용을 사실로 단정해 공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새누리당이 이번 공세를 통해 국정 무능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덮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북핵·경제·지진 등 각종 현안에는 무능한 여권이 그나마 잘하는 것을 꺼내들었다는 조롱 섞인 비판도 들린다』『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애국’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고, 국정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집권세력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는 기술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사는 이처럼 다양한 ‘지적’과 ‘조롱 섞인 비판’ ‘평가’를 통해 여론을 기사화하는듯한 형식을 취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지적’ ‘평가’ 등을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에는 이러한 ‘지적’ ‘비판’ ‘평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익명으로도 인용된 것이 없다.
  기사는 또『여당은 이번 사안을 두고 2013년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으로 비화시켰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연상하는 듯하다』『당시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 댓글 개입 위기를 타 넘은 것처럼 박근혜 정권의 경제·안보 실패와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을 덮으려는 것으로도 비친다』고 보도했다. 문장의 술어를 『연상하는 듯하다』『비친다』로 표기했는데, 이러한 표현 방식은 대체로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 보도가 핵심이어야 할 스트레이트 기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서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취재기자 개인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