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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100 ‘야권단일화’ 무산…여야 ‘3파전’ 굳어지자 전략 수정 외 2건: 1. 무등일보    발행인  김  복  일
2.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3.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 문

무등일보 2016년 4월 5일자 3면「‘야권단일화’ 무산…여야 ‘3파전’ 굳어지자 전략 수정」제목의 기사, 브릿지경제 4월 5일자 2면「알파고 5배 속도 ‘슈퍼컴’ 개발한다」 제목의 기사, 영남일보 4월 14일자 6면「설마가 현실로…靑, 16년만의 여소야대에 충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신문들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무등일보)=『제20대 총선 투표용지 인쇄가 4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면서 야권이 추진해온 후보별 선거 연대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주요 선거 때마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온 야권 연대 변수가 사라지고 이번 총선은 본격적인 3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여야 각당도 이 같은 선거 구도의 변화에 따라 총선 전략을 신속하게 전환하고 대비에 나섰다.
  막판까지 소수 야당들과의 지역구별 연대라도 성사시키려 노력해온 더민주는 이날부터 국민의당을 향한 구애 활동을 접는 대신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국민의당을 강력하게 견제했다.
  더민주의 연대 제의를 '흔들기'로 받아들였던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전략을 더욱 강화했다.
  새누리당은 가장 우려했던 야권 연대가 사실상 무산되자 내심 반색하면서도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금언처럼 만에 하나 막판 연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접전 지역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 후보들이 완주할 경우 발생할 '반사이익'을 기대하면서 국민의당을 향해 '완주'를 압박했다.
  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무감동·무철학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현명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안철수 대표가 이런 점을 잘 알겠지만 국민의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3자 구도임에도 현재 판세가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략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지금 판세 그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수도권에서 대패하면서 원내 과반 의석이 무너질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여기에다 3자 구도마저 무너지면 '재앙' 수준의 타격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안심번호로 조사해보면 수도권 경합지역에서 다 지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착시 현상으로 새누리당 후보의 현 지지율에서 15~20%를 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더민주도 야권 연대 무산에 따라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사표(死票) 방지론'을 앞세워 선거 구도를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배제한 여당과의 '1 대 1 구도'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서울 광진갑 지역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집권여당의 오만을 견제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수권정당이 과연 어느 당이냐"면서 "미래를 짊어질 수권정당은 기호 2번, 더민주밖에 없다는 걸 유권자들이 잘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만큼 야권 지지자들이 투표로서 사실상의 단일화를 이뤄달라는 메지시인 셈이다.
  정장선 총선기획단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당에서 단일화 얘기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여당과 1 대 1 구도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사표 방지론'에 '대안 야당론'으로 맞섰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던지는 표는 더민주에 대한 심판의 뜻도 담겨있다"며 "당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표라고 해서 사표라고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야권 연대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당대당 연대는 김종인 대표가 먼저 거부했다"며 "(더민주는) 처음부터 저희 당을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것들이 실패하다 보니 이제는 패배의 책임을 돌리려 공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야권연대 불발시 필패 아니냐는 질문에는 "더민주로 단일화되면 효과가 크지 않 다"며 "단일화된다고 할 때 확장성이 훨씬 큰 국민의당 후보 승리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총선 이후 대표직 유지 문제에 대해 "창당 때 추대됐는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짧은 기간 내에 전당대회를 열게 돼 있다"며 "제 임기는 총선 마치고 전당대회를 마련하고 나서 끝난다"고 말했다.』
<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59782000490804021 >

  (브릿지경제)=『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등 첨단 기술 구현을 뒷받침할 슈퍼컴퓨터가 국내 역량으로 독자개발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촉발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자체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슈퍼컴퓨터 개발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는 개발 프로젝트를 2단계로 나눠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1PF(페타플롭) 이상인 슈퍼컴퓨터를, 2021∼2025년에는 30PF 이상인 슈퍼컴퓨터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1PF은 초당 1000조(10의 15제곱) 번의 부동 소수점 연산이 가능한 처리 속도를 말한다. 1PF은 또 최근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의 대국으로 관심을 끈 구글의 AI ‘알파고’를 가동한 슈퍼컴퓨터보다 3∼5배가량 빠른 것이다. 알파고를 돌린 슈퍼컴퓨터의 정확한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0.2∼0.3PF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슈퍼컴퓨터를 개발해본 경험은 0.1PF 이하이고 재난·환경 분야 공공부문의 슈퍼컴퓨터 실수요가 1PF 내외 수준이다.
  새로 개발되는 슈퍼컴퓨터는 기존 상용제품의 약 4분의 1 수준(80㎾/PF 이하)의 전력을 소모하고 컴퓨터 간 연결을 통해 5∼10PF 이상 규모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미래부는 슈퍼컴퓨터 개발을 위해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초고성능 컴퓨팅(HPC) 사업단’을 설립한다.
  이 사업단은 국내외 개발 경험과 비법을 보유한 다양한 개발주체 간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져 이 분야의 국내 역량을 총 집결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이달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미래부는 또 슈퍼컴퓨터 분야의 안정적인 R&D(연구개발)를 위해 매년 100억원 안팎 이상을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슈퍼컴퓨터 개발 콤포넌트(스토리지·운영체제·보드 제작 등)별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해 이들이 기술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개발된 슈퍼컴퓨터는 기상·재해 등의 공공 분야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국내 초고성능 컴퓨팅 시장은 95% 이상을 글로벌 기업이 점유해 국내 기업들의 R&D 투자나 기술 경쟁력 확보가 어려웠다.』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404010000672 >

  (영남일보)=『청와대는 4·13 총선 개표가 진행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보이자 큰 충격에 휩싸여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는 투표 종료 직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상파TV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개표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의 패배로 여의도 정치 지형이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바뀔 것이란 출구조사로 청와대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지만, 과거에도 출구조사가 틀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대를 건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자체 전망인 145석보다 적은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관측해왔지만, 내심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만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었다.
  일각에선 여론조사기관 전망치를 토대로 새누리당이 160석 이상을 얻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장밋빛 전망까지도 나왔다. 청와대 인근 투표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투표 전후로 청와대 참모들도 서둘러 한표를 행사하는 등 선거 상황을 주시한 것이다.
  청와대 내에서는 투표율보다는 오히려 상당수 여론조사 기관들의 전망대로 여당이 과반을 확보할 것이란 말이 확대되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정작 투표에 불참하는 상황에 더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돼도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자 대부분의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언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의 패색이 짙어지는 데다 부산 등 영남지역 텃밭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에 선두를 내주는 곳이 늘어나자 할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향후 정국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는 등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노동개혁법 등 4대 개혁법안을 비롯해 국정운영의 토대가 흔들리게 됐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414.010060227430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무등일보는 연합뉴스가 4월 4일 오전 11시58분과 오후 3시 1분에 각각 송고한 기사를 합쳐 전재했다. 브릿지경제, 영남일보도 각각 연합뉴스의 4월 4일 오후 3시 14분, 13일 오후 10시 34분 송고 기사를 거의 전재했다. 그러면서도 3개 신문 모두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았다.
  무등일보는 연합뉴스「물 건너간 야권단일화…」기사에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연합뉴스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의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기사 중 3줄을 마지막에 붙였을 뿐이다.
  브릿지경제는 연합뉴스에서 세 번째 문장을 일부 손보고 문장 순서를 바꾸는 한편 마지막 문장의 접속사를 ‘하지만’에서 ‘한편’으로 바꿨을 뿐이다.
  영남일보는 연합뉴스「설마했던 靑, '여소야대' 현실화에 충격…무거운 침묵」제목의 기사 중 일부 문장을 빼거나 순서만 바꿔 실었다. 이런 제작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