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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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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09 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공식 협의…北핵·미사일 대응(종합):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16년 2월 7일자「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공식 협의…北핵·미사일 대응(종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매경닷컴
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공식 협의…北핵·미사일 대응(종합)
디지털뉴스국 기자
입력 : 2016.02.07 16:03:35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실장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도 "미국 정부가 이번 중요한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며 "한미연합사령관이 건의하고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지지가 높아지는 것 봤다"며 "이제는 사드 문제를 좀 더 발전시킬 때가 됐다고 보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적정한 사드 배치 부지 등을 검토한다. 이 실무단이 마련한 사드 배치 방안을 한미 양국이 승인하면 배치가 최종 결정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고 예비탄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이라며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미측은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남한 지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하다"면서도 "우리 군은 (자체) 사드 구매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중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주한미군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 목적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는 종말모드(탐지거리 600㎞ 추정)로만 운용된다"며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해서는 "사드를 동해 북부에서 운용하면 북한 SBM도 요격 가능하다"고 말했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1&year=2016&no=108218 >

연합뉴스
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공식 협의…北핵·미사일 대응(종합)

"北위협 대응 위한 한미동맹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 조치"
"연합사령관이 건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것"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사드 1대 포대 획득비용 1조원"
송고시간 | 2016/02/07 15:51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임은진 김효정 기자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실장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도 "미국 정부가 이번 중요한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며 "한미연합사령관이 건의하고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지지가 높아지는 것 봤다"며 "이제는 사드 문제를 좀 더 발전시킬 때가 됐다고 보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적정한 사드 배치 부지 등을 검토한다. 이 실무단이 마련한 사드 배치 방안을 한미 양국이 승인하면 배치가 최종 결정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고 예비탄까지 포함하면 1조5천억원"이라며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미측은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남한 지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하다"면서도 "우리 군은 (자체) 사드 구매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중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주한미군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 목적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는 종말모드(탐지거리 600㎞ 추정)로만 운용된다"며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해서는 "사드를 동해 북부에서 운용하면 북한 SLBM도 요격 가능하다"고 말했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7/0200000000AKR20160207051451014.HTML?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월 7일 15시 51분에 송고한「한미, 주한미 사드배치 공식 협의…北핵·미사일 대응(종합)」제목의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토씨만 약간 고친 뒤 그대로 표절한 것이다. 통신기사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편집하는 것은 온라인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