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정

2016 - 1001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         문

내일신문 2015년 12월 1일자 1면「YS때보다 민주주의 후퇴 32.8%」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YS) 시대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 후퇴의 가장 큰 책임자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목됐다. YS의 유지인 ‘통합과 화해’를 가장 저해하는 세력도 ‘대통령과 청와대’였다. 내일신문·디오피니언의 12월 정례조사 결과다.                ▶▶관련기사 3면

YS의 서거로 그의 민주화 경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민의 32.8%가 ‘그때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보고 있었다. ‘그때보다 발전했다’(35.2%)는 응답이 약간 높았지만, ‘그때와 비슷하다’는 응답도 26.9%나 됐다. YS시절이면 20년 전으로 ‘비슷하다’는 응답 자체가 20년 전으로 퇴보했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국민의 68.0%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그때보다 발전했다’는 응답층은 60세 이상(56.6%)에 집중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맹목적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민주주의가 퇴보했다’와 ‘비슷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51.3%는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이라는 응답도 16.7%였다. 국민 3명 중 2명 이상(68.0%)이 대통령과 여당 때문에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YS의 유지인 ‘통합과 화합’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집단으로 대통령과 청와대를 꼽은 국민은 34.9%였다. 야당(26.0%) 여당(12.9%) 시민사회단체(10.8%)가 그 뒤를 이었다.

박 대통령의 ‘립서비스만 하는 배신의 정치’라는 국회심판론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했지만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의 국회 공세에 대해 ‘국회가 할 일을 못하므로 당연하다’는 응답은 52.9%였다. ‘대통령 공세가 지나쳤다’는 응답(38.7%)보다 14.2%p가 더 높았다. 하지만 응답자의 48.8%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내년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국회심판론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6.2%였다. 같은 조사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85.2%임을 고려하면 국민 다수는 ‘국회도 문제가 많지만,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대통령도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정황은 박 대통령의 국회 설득 여부에 대한 의견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의 58.0%는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정치권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했다. 비동의 비율은 35.9%였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5436>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은 여론조사기업인 디오피니언과 공동으로 실시한 12월 정례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YS) 시절과 현재의 민주주의를 비교한 것으로, 민주주의가 과거에 비해 발전했는지, 후퇴했다면 누구 책임인지,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집단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기사와 그래픽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기사는『국민의 32.8%가 ‘그때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보고 있었다. ‘그때보다 발전했다’(35.2%)는 응답이 약간 높았지만, ‘그때와 비슷하다’는 응답도 26.9%나 됐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이러한 설문 결과에 대해『YS시절이면 20년 전으로 ‘비슷하다’는 응답 자체가 20년 전으로 퇴보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이어『결국 국민의 68.0%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의 민주주의가 YS 당시의 민주주의와 ‘비슷하다’는 응답을 ‘20년 전으로 후퇴 또는 퇴보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단정해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그때와 비슷하다’는 응답을 왜 ‘20년 전으로 퇴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YS시절이 20년 전이므로 지금과 시대 상황이 다르고 설문 응답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에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슷하다’는 응답이 ‘후퇴했다’는 응답과 같은 의미라고 뒤바꿔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게다가 기사는『국민의 68.0%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보고 있는 셈』이라고 기술했으나, ‘후퇴’와 ‘비슷’을 합친 응답자 비율은 68.0%가 아니라 59.7%다.

따라서 위 기사는 객관성이 생명이라 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년  1월  13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이  홍  훈

위    원   민  병  욱

장  명  국

이  영  만

이  진  녕

김  종  구

김  규  식

안  양  옥

김  영  모

변  재  운
김  자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