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정

2015 - 1158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주         문

경북도민일보 2015년 5월 20일자 1면「경북TP<경북테크노파크> ‧ 섬유기계硏, 영남大 공화국?/두 기관, 224억 들여 건물 지어놓고 토지소유권 없이 운영/영남대서 출연한 땅 등기 안해/소유권 잃고 막대한 토지 임차료 물 판/기관 임직원도 상당수 영남대 출신 차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테크노파크와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도 토지소유권 등을 이전받지 않아 영남대학교에 막대한 임대료 수익을 올려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전국 18개 테크노파크(이하 TP)와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의 부동산 소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건물을 건축하고서도 정작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TP는 1998년 7월 영남대로부터 토지 4만6400평(278억4000만원)을 출연받고 정부와 지자체 예산 등 170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도 정작 출연받은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소유권 없이 지상권만 가진 채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영남대와 경북TP는 2004년 11월까지만 출연한 토지를 무상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임대차 계약(1998년 12월)을 맺었다. 이로인해 영남대는 2004년 12월 이후부터 올해까지의 토지 임대료 10억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연한 토지는 경북TP 소유가 돼야 하지만, 또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출연 받은 토지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경북TP 산하의 섬유기계연구센터로 시작, 2003년 전문연으로 독립해 세금 54억원이 지원되어 설립된 한국섬유기계연구원 역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없이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공개센터는 “경북TP와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의 기관장과 임직원 70%가 영남대학교 출신이 차지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은 영남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TP는 현재 소유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260억원을 들여 부지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경북TP와 섬유기계연구원의 경우 정관을 무시한 임원 채용과 부조리 발생, 자격미달의 직원채용이 발생해 왔다”면서 “경북TP의 경우는 영남대의 인사문제를 해소하고 출연한 토지의 소유권을 즉각 TP측에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98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는 위 기사에서 1998년 7월 영남대로부터 교내 부지 4만 6400평을 출연 받아 설립된 경북테크노파크가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영남대에게서 토지 임대료로 10억 4000만원을 요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남대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으로, 기사가 밝힌 취재원은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다.

기사에 따르면 경북테크노파크는 영남대가 출연한 토지 위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 등 170억원으로 설립됐지만,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지 않고 영남대와 2004년 11월까지만 출연 받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내기로 계약을 맺어『출연 받은 토지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영남대가 요구하는 10억 4000만원은 2004년 12월부터 올해까지 토지 임대료다.

기사는 또 경북테크노파크 산하 한국기계연구원도 세금 54억원을 지원 받아 설립됐지만『토지에 대한 소유권 없이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기사는『“경북TP와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의 기관장과 임직원 70%가 영남대학교 출신이 차지”』,『“경북TP와 섬유기계연구원의 경우 정관을 무시한 임원 채용과 부조리 발생, 자격미달의 직원채용이 발생해 왔다”』는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의 주장도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했다.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경북테크노파크와 영남대로서는 이미지 추락에다 신뢰 훼손 등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경북도민일보는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영남대 측은 “경북TP 설립을 위해 토지를 출연키로 했으나 당시 사립학교법이 교육용 토지의 출연을 금지해, 별도 특별법 규정에 맞춰 토지소유권 없이 경북TP가 운영되도록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다른 언론은 전했다.

비난 받은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 기사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년  6월  10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이  홍  훈

위    원   민  병  욱

장  명  국

이  진  녕

김  종  구

김  규  식

안  양  옥

김  영  모

변  재  운

김  자  혜